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는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의원들이 중심인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다"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한 사람들 중 평일 일과시간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됐으며,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다는 지적입니다.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입니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