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처벌절차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먼저, 현장 채증에 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등을 거쳐, 처분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집단사직한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가 의료차질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서트 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식 업무일인 오늘부터 현장채증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해당 전공의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복지부는 의견 청취결과, 해당 전공의가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말 세운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거듭 업무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습니다.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분들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