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역이슈 짚어보는 '전국 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북지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

< 리포터 >

네, 청주입니다.

< 앵커 >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 리포터 >

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공무원 8명을 포함한 책임자 1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참사 당일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리포터 >

네, 청주지검이 지난해 12월이었죠.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먼저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만인 지난 27일 유관기관 사고 책임자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이로써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은 법인 2곳을 제외하고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은 환경청 3명, 행복청 5명 등 총 8명입니다.

환경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혐의를, 행복청 공무원들은 임시 제방 설치를 승인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증거를 위조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사후에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근무 행태가 드러났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리포터 >

네, 참사 당일로 시간을 좀 되돌려보자면요.

행복청 비상근무자 3명이 근무지를 벗어났고 남은 1명 역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근무 체계임에도 무단이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무단이탈자 중 2명은 이번에 기소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청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점검의 실태가 오랜 기간 반복돼 방치돼 왔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담당자의 현장 사진이 보고서에 첨부돼 있지만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현장을 살피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리포터 >

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벌인다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번 무더기 추가 기소가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검찰 측은 "이미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선별해 기소한 것일 뿐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피고인은 더 늘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향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죠.

오늘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 리포터 >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