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수요기획 <정치토크>
●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이종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천안아산 대표변호사

[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이종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이종근]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네네 

[김호준] 본론에 들어가죠. 지금 정치권이 지금 공천 시즌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친문계의 좌장인 홍영표 의원 을 비롯해 비명계인 기동민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됐습니다.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됐죠 이렇게 컷오프 됐는데 이종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 시행 수칙을 보면 의원간 뚜렷한 차이가 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다면평가와 정성평가가 포함된 의정활동 수행평가 및 기여 활동 수행평가 그리고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한 의원 활동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지역 활동 수행평가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도 홍영표 의원과 기동민 의원은 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준]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됐을 것 같은데요. 홍영표 의원은 불공정 공천을 거론하고 있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에서 좀 문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표현을 거칠게 썼는데 이 변호사님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홍영표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에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홍영표 의원의 발언은 다소 억측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호준]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비명계의 주장은 이재명의 사당화이지 않습니까? 점차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되고 있다는 건데 총선을 떠나서 8월로 예정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반대파를 쳐내려는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예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명계의 주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실제로도 친명계로 불리는 분들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점에서 비명계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오늘도 공천 배제된 것을 보면 5선의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죠. 안민석 의원도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좀 비명계가 공천 배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가 바로 민주당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는 데 결국 공천 배제였거든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예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동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종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민주당을 위해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평가되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응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험지인 강남을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상대당 후보를 감안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재고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공천 배제 결정의 당부를 떠나서 만일 공관위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할 경우에는 공관위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이후 공관위의 다른 결정들에 대한 불복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러한 처신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지금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에 있거든요. 이를 반전하기 위한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비명계의 억측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김호준] 그럼 이 대표의 2선 후퇴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종근] 그런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는 오히려 계파 대립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이런 민주당의 내부 잡음이 선거에는 확실히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종근] 예 국회의원 선거야말로 출마자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큰일인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으로부터 공천 배제를 당한다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 결과에 대해 내부 잡음이 있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부 잡음이 당의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잘 수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리고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탈당한 설훈 의원도 새로운 미래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미래의 지지세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분들은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분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분들이 미워도 하위 1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재명 사당화를 운운하면서 털당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미래의 지지세가 올라간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실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민식 전 장관이 영등포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의외의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용산의 의중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이종근] 경선 상대였던 박용찬 후보가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게 약 6% 차이로 석패한 바 있어서 박민식 의원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산의 의중이었는지는 오직 용산만이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감사합니다.

[김호준] 정치토크 이종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