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박경옥 부산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주무관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BBS가 부산시와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안녕한 부산’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부산시 공영 장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가치를 알렸었는데, BBS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부산시가 공영장례 사업의 사례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리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시는 앞으로도 공영장례 시간 확대, 전용 빈소 사용 확대 등 공영장례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때문에 부산이 아마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출산지원금 확대 정책을 다루고 있는 부산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박경옥 주무관과 함께 관련 내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경옥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박경옥 주무관입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더욱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시죠?

(박경옥) 네 맞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관련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경옥) 저출산 문제가 지금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출산 정책에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한 정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문의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더 궁금증이 늘어날 것 같고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그러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확대된다고 하는데, 확대 시행되는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경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2022년 기준 전국 0.78, 부산은 0.72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어떻게 올해 확대가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옥) 정부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이 기존의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 원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둘째 이후 출생아에 대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4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지요.

그만큼 출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십시오.

(박경옥) ‘첫 만남 이용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지원 대상 결정 통보된 날에 다음 날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부산시 출산 지원금은 둘째 이후 자녀 출생 신고 시 3개월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 접수 다음 날 1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이 됩니다.

첫째하고 둘째의 이 시기가 좀 달라요. 그죠? 둘째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착각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주무관님, 과연 출산 지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느냐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박경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하여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구군에서 지급 결정을 하고 최종 결과 통보를 하는데요. 정부 ‘첫 만남 이용권’ 및 시 출산지원금 모두 첫째아 둘째 아를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므로 지원금 규모가 또 거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한 거는 이 금액인데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주무관님, 출산지원금 지원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데 행정적으로 근무하실 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신청인들에게 좀 그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박경옥) 시 공무원으로 각종 복지 업무를 하면서 사명감도 느끼지만 흔히들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대상의 요건이 안 되거나 기준에 못 미침으로해서 더 드리고 싶지만 원칙상 안 되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속상하실 텐데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되 규정상 더 못 드리는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더 드리고 싶겠죠? 그죠?

(박경옥) 저희 마음은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도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생각보다 적으시더라도 너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불만 많이 제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서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목도 받고 있는데...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관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평가나 자체 점검 등도 혹시 매년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박경옥) 최근에 모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1억 원의 출산 사례금을 주는 등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시는 16개 구.군의 출산 정책을 매년 평가하고 시상을 하는 등 각종 출산 정책을 장려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다가정 우수 참여 업체와 임산부 주차구역 확충 등의 평가 항목으로 5개 우수 구.군을 시상했고 올해에도 다양한 구군의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매년 구.군의 이런 정책들을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이밖에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분은 꼭 언급하고 싶은데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박경옥)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전화 중에 정부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확대하고 하는데 부산 출산지원금은 왜 그대로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확대돼야 할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이 빨리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더 나은 출산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알아두시면, 민원을 제기하실 때 조금이나마 감정은 누그러뜨리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박경옥 부산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주무관과 함께 출산지원금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