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임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