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2월 22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9회 연속 동결입니다. 당초 전문가들 예상도 금리 동결이 우세했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첫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또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런 배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도 좀 불안정하지만은 또 인플레이션 재발될 걸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동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금통위원 대다수는 향후 석 달 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견으로 볼 때 앞으로 금리 조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가늠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 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6월 이후에 한 좀 늦으면은 9월 이후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눈여겨볼 지표로는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하고 금융 부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라든지 금융 부실이 확산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수정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치인데요. 한국은행은 자료를 통해서 국내 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반면에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수 부진과 수출 개선이 상쇄돼서 전망치가 유지된 건데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유지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 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내수는 점점 더 갈수록 더 침체가 심화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수출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군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차기 회의가 다음 달 19일과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 평균 예측치를 4.6%로 전망했기 때문에 현재 상한이 연 5.5%인 미국 기준금리는 언제 인하 시기를 잡을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요. 최근에 미국 물가 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조정 시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월가에서는 처음에는 3월 하다가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최근에 6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6월보다 좀 늦게 더 늦게 금리 인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일각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 재무장관을 역임한 레디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망이나 예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미국의 어떤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임금이라든지 또 주거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면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을 20년 만에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3.8%라고 하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는데 정부의 그린벨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한 배경과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린벨트는 이제 197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몇 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화한 것이 이제 1998년에 외환위기 때 완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별로 그렇게 개선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장을 지을 때 좀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람직하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수도권은 아니니까요.
지방의 그린벨트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그제 4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신용 그러니까 빚이죠. 빚이 전분기보다 8조 원 늘었습니다.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천억 원 사상 최대치인데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분기 기록했던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늘었고 연말 카드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가요?

[김정식 교수] 
네 가계부채는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를 얻기 위한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가계부채는 경기가 침체되면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 구입용 혹은 전세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가계부채 수준으로 봐서는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GDP 대비 크기 때문에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개 한 주택 가격의 60% 정도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부실 위험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지 우려되는 거는 이 고금리가 돼가지고 이자 부담을 못해서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겠죠.

[김정식 교수] 
예예. 그렇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정부나 가계가 어떤 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우선 내수를 부양해가지고 성장률을 좀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생계형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가 있고 주택 주택 구입용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변두리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도심 주택 수요를 줄여주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