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입니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충북동지회가 UN에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일명 충북 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UN에 정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NGO 활동을 이유로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감시, 도청,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16일 UN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 구제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들은 UN의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현철 : 충북동지회 재판 상황도 간략하게만 전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연현철 : 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있었던 1심 선고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윤자영 : 네.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 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내 출입로를 만들었고, 참사 당일 청주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지시하지 않아 재방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입니다.

▷연현철 : 검찰과 피고인들 간의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죠.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관련 공문들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 임시 제방을 만들었고, 제방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사 발생 전부터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감리단장 측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임시 제방 부실 시공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 시공이 있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요. 발주처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잠적하자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윤자영 : A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7월경 여자친구인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B씨에게 써줬습니다. 같은 해 8월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으나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다 잠적했다고 생각하고 B씨의 어머니인 C씨의 거주지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가 찾아오자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음 날에도 C씨를 찾아가 쫓겨나자 B 씨에게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C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윤자영 :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후 석방된 지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재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로 불러낸 지인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신고 협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윤자영 : 네, A·B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들과 자신의 지인 20대 남성 28명을 상대로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해 약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여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4월, 2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조직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변호사님 저희 다다음 주,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