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추이를 보면요. 36.2%였다가 37.3% 그러다 39.2% 그리고 이번에 39.5%를 기록했는데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강전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정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어떤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저는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 잡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취임을 할 때 우리 전 국민이 누구나 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잖아요. 굉장한 측근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대통령실과 분리된 정말 시스템 된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아까도 속보가 뜨고는 있는데요. 한 150개 정도의 지역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단체 공천과 경선 지역들을 발표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다지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정도만 해운대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를 받아서 거기에서 단수공천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전에 전희경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 갑에서 단수공천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양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성동갑에서 지금 단수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오현 행정관이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석동현 전 검사장,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송파갑에서 단수 공천 박정훈 tv조선 앵커에게 밀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줄여가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큰 잡음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의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 돌려서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지웅]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결과로는 이번 총선에서 거의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면 현재 1당을 놓고 누가 1당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경쟁하는 수준으로 판이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제일 큰 원인은 윤석열 심판에 대한 구도가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무능' '국기문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문재인계하고 친이재명계의 갈등은 물론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파문 또 이재명 대표의 비선 회의 논란 등 민주당 발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썩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반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크게 이슈화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런 데 너무 편중되게 대응하지 않았냐 이런 전략적인 미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축구로 치면은 전반 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힘에서 한 골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향후 과정에서 진보 세력과 같이 연대하면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이런 요구들을 잘 모아내고 비전과 정책들 향후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재 기득권 내려놓고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친명 비명해서 내분 일어나면 축구로 치면 완전 요르단전 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윤 대통령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영향이 없었을까요?

[정지웅] 예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인내심 또는 관용 똘레랑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좀 대비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을 때 뒤에서 똑같은 상황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이게 막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권위적인 모습이나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나 끌어내는 모습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호준] 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모습은?

[강전애]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보도가 됐을 때 카이스트의 졸업생이다라고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비우호적인 정당의 대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후에 밝혀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작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강전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253개 전국의 지역구 중에서 오늘까지 제가 조금 아까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는 133개였었거든요. 190개 정도의 지역구에 대해서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김성태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출마와 불출마 의사를 접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큰 잡음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게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조금 아까 김영주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던데요. 이게 출마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도 잡음들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민주당이 과연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자랑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청출어람으로 시스템 공천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도 아까 1대 0으로 뒤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지금 아주 순조로워 보이죠.

[정지웅]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쉬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원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 챙기고 무리하게 기존 지역구 의원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영남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영남 같은 경우에 양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영남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는 아직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전략공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천 파동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최대한 좀 늦춰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호준] 아직까지 어려운 지역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지금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했거든요. 그게 찌라시로 돌았습니다만 찌라시에는 없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위 20% 통보를 받아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금 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지웅] 예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변화와 혁신은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 혁신을 잘하는 당에서 항상 선거에서 총선에 승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가 아니라 30%라도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해낸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라고 하거나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런 말씀들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사심없이 해서 좋은 인재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공격적으로 한강 벨트라든가 용산벨트라든가 낙동강 벨트라든가 수원 벨트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이러면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혁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낙동강 벨트 한강벨트 이런 데다가 중진 용산에 있는 사람들 투입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선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김호준] 그럼 강 변호사님은 네 말씀해 주시죠.

[강전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수진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원내에 있는 의원들 단체방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한 번 돌리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누가 돌린 거냐 정말 소위 말하는 경기도 팀에서 돌린다는 것이냐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면 그 결과는 당의 지도부에서는 여의도연구원과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돌리고 있는 공식적인 여론조사와 이러한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를 모두 다 자료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탈락을 시키려는 공천을 주지 않으려는 의원들에게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근거로 제시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 그 말은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정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오늘 하위 20%에 들어가서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그동안의 의정 생활을 성실히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여론조사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제2의 김영주 제3의 김영주가 계속 나올 수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확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정세균계죠. 아마 정성 평가에서 좀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왈가왈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전애/ 정지웅]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