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책연구기관인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로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1%보다는 높고 IMF의 2.3%보다는 낮은데요. 민간 소비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보다 하향 조정해 1.7% 증가로 예상했고,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7%로 0.9%포인트 높였습니다. 기존 전망과 수치는 같지만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전망치 유지인 셈인데 교수님 이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수출은 소폭 늘어나는데 문제는 내수가 내수 침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수 중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굉장히 높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또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세금을 좀 줄이고 이자도 좀 낮추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건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내수 증가세는 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수출은 승용차 증가세가 지금 꾸준한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됐다는 이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총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9%포인트 높이면서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치도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번 돈이 이제 나간 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기존보다 136억 달러 확대된 562억 달러로 수정했는데 이런 전망치가 우리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정식 교수]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흑자가 생기기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흑자가 생기는 이런 형태고요.

[앵커]
불황형 흑자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상당히 좀 낮아졌고 또 내수 침체로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는 거는 우리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인구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가 2601만 명으로 전체의 50.7%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선 과도한 집중은 이제 수도권의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방 소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 도시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9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뒤에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왔는데요. 10여 년에 걸친 지방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데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청년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아무래도 서울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도시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시 육성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11번 개최했는데 수도권 밖에서 열기는 부산이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산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 도시로 자리매김해오다 21세기 들어 다소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정부는 다시 부산의 부흥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는 교수님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정부가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부산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집중돼 있고 또 이런 조선에 대한 정책금융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시를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서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8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4천억 원 늘었고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10달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나타난 가계부채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가계대출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대출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부실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고 또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군요.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 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