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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 해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윤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앞서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윤 : 당연히 찬성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매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의사를 늘리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의사 수가 확보되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렇게 대변됐던 필수 의료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문제 역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윤 : 의사를 늘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종의 필요조건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대단히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고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힘들게 당직 서고 중환자 보는 의사들을 위한 수과를 올려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최근에 동네 개원의들이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중환자·응급환자 보던 의사들이 그만두고 동네에 개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도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 전영신 : 제도적인 문제들을 손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윤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들이고. 지난 20~30년간 의사들과 병원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유리하게 의료 정책을 왜곡하면서 예를 들면 필요한 규제는 못 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온 결과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대단히 기형적입니다. 국민들이 또는 의사들이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를 의료 체계가 좋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면 대학에서 교육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이게 의료계의 주장이에요. 교수가 부족하다. 결국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30명이 같이 하던 실습을 60명이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윤 :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첫째, 우리나라의 임상 교수의 숫자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상 교수 1명이 담당하는 의대생 수가 1.6명인데요. 일반 대학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열 몇 배가 더 많은 거죠. 외국과 비교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은 대부분 모 병원과 함께 큰 분원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병원에 많은 의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육은 교수가 부족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는 정확한 주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기초 교육은 의대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육 과목이 나누기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치면 한 과목에 교수가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90년대에 신설된 소위 미니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초 교수의 숫자가 훨씬 적어서 기초 교육은 의대 증원 때문에 부실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지난 30년 동안 계속 부실했습니다. 

▷ 전영신 : 이런 부분들은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 김윤 : 의료계 내에서도 결국 교육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만큼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교육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부각이 됐는데 그러면 의대 증원 이전에 의대 교수들이 또는 대학들이 기초교육에 관심이 많았냐 또는 의학교육 전체에 관심이 많았냐라고 하면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 행위 자체가 늘어서 건보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의사 2000명 더 뽑으면 요양 급여 비용이 35조 원이 증가를 해서 국민 1인당 월 6만 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김윤 : 의사 숫자와 의료비 지출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킨 거죠. 비례 관계로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의사 수 의료비를 비교해 보면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간에 그렇게 기계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1.5배가 넘는데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주장이 사실이라면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평균이 우리나라의 1.5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 사이의 관계는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고차방정식입니다. 의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지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의사들의 수련 제도와 진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의사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겪지 않으면서도 낭비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의사를 늘리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날까 두려워서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의사의 공급이 적어서 최근에 의사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월급이 대개 2억쯤 됐는데요. 최근에 의사를 구인하는 의료인들이 보는 전문지에 구인 광고를 내면서 연봉을 같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종합병원의 의사를 구할 때 최근에는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통계로 우리나라 의사 인건비가 OECD 평균의 1.7배. 최근에 오른 의사 인건비가 오른 것까지를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인건비로 매년 20조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의사를 늘려서 그것 때문에 과잉 진료,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쪽만 이야기하고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의 왜곡이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