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지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BBS 김종광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광 기자 나와 있죠?

< 리포터 >

네, 제주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 리포터 >

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 앵커 >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 리포터 >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인 ‘기초자치단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 도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며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봅니다." 

< 앵커 >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고, 의회도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되네요?

< 리포터 >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천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 앵커 >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네요?

< 리포터 >

제주도는 관련 세부 계획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조만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돼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한 가운데, 주민 투표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행정제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제주BBS 김종광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