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수요기획 <정치토크>
●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이종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천안아산 대표변호사

[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 변호사 이종
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이종근] 예 안녕하세요.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먼저 사면에 관한 헌법과 사면법 그리고 사면법 시행규칙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면 대통령이 행하게 되고요. 그 효과로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인 사면심사위원장이 9명의 사면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등은 재상고를 일제히 포기해서 '약속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와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말씀을 주신 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관진 전 실장은 2023년 8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서 2023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2024년 2월 1일 재상고를 취하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 선고가 확정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사면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형을 선고받은 자이어야만 하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 선고가 확정되니까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약속 사면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네 법무부의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이종근]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김호준]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희생론에 불을 지핀 모양새입니다. 어제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 오늘은 3선 조해진 의원에게도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로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전격적인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에는 서병수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김태호 의원에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로 출마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서 또 조해진 의원에게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죠. 그 지역구인 김해갑이나 또 이 같은 당 김정호 의원 지역구인 김해을에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아마도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보다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영남권 험지 출마를 제안함으로써 이분들이 수용 가능한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리고 오늘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서병수 김태호 의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PK 지역인데 TK 대구·경북 지역 중진 의원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호준] 지도부가 중진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용산 참모 출신들 용핵관에게 험지로 출마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적 기반이 없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유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김호준] 네 용핵관에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은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예 제가 보기에는 겸손의 의미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2001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 국가의 공복으로서 2023년까지 외길 인생을 걸어오시다가 좋든 싫든 격동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되었고 또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하시고 그 복잡한 심경을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준] 겸손의 의미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 녹화본이 방송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또 따로 이와는 별도로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할까요?

[이종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는 일단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에 대한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 형식은 신년대담 녹화보다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발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김호준] 법률사무소 천안 아산의 대표변호사 이종근 변호사였습니다. 정치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