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와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모두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며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