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깊이있고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김호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어떻게 보셨나요?

[김철현] 아니나 다를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소 이 대표가 주장하던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출생 기본소득 시리즈를 추구한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딱히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국가운영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특히 기자회견 끝나고 우리 기자분들하고 일문 일답 과정에서 보면 사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선거구 개편이나 또는 민주당의 친명 친문 공천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왜 했는지 의문이 드는 조금 밋밋한 회견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호준] 그러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좀 위기감을 느꼈나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철현]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은 그냥 윤석열 정부 중간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반윤연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윤석열 정부를 계속 겨냥한 건 이번 기자회견에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저격했거든요. 법관 유용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든 한동훈 때 이재명 그런 프레임 구도로 가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아서 그런지 오늘 다시 이재명 윤석열의 구도다.이건 이번 총선은 이렇게 다시 프레임을 따로 다시 또 전략을 변경한 것 같아요.

●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 방송일자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김철현 정치평론가 / 경일대 특임교수 

[김호준]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욱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 하던 주장이거든요. 당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계속 이념적인 부분에서 지난 진보 정권이나 이번 보수 정권이나 큰 틀에서는 서로를 향한 극단의 정치가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한 증오를 낳고 혐오를 낳고 최근 이재명 대표 본인이 흉기 피습 테러를 당했고 또 배현진 의원도 비슷한 유형의 어떤 테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계속 편가르기하고 극단의 정치를 생산해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준] 그리고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이번 총선 목표를 151석으로 잡았어요. 

[김철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금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 지금 한 180석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51석을 어느 정도 하한선을 낮추면서 본인이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1석을 하한선으로 정했는데 151석을 상한선으로 정했는데 151석만 넘으면 지난 총선 때보다 적은 의석을 받더라도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경감하는 거고요.두 번째는 한 170석이나 혹시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아주 대승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기자회견 할 때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을 그렇게 크게 부각했으면 사실은 본인이 앞장서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정 실정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번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되고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다섯 번째지만 법안으로는 9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인데 국민 여론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철현] 계속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런 법안들이 계속 처리되다 보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특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한 8번째까지의 거부권은 사실은 그냥 금방금방 이건 잘못됐다고 바로 이렇게 국회로 돌려보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법안에 담긴 어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권한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는 벌써 이게 검찰 경찰의수사가 끝나고 또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까지도 다 했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위헌 요소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속에는 159명의 희생자와 그 어떤 희생자들의 어떤 부모들의 가족들의 어떤 좀 기대하는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고심했던 걸로 그래 보입니다. 아마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결정으로 그래 봅니다.

[김호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전에 거부했던 쌍특검법을 아직 언제 재표결할지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명확히 밝혔어요

[김철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태원 특별법에 아무래도 유가족들이 굉장히 즐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난 2014년도 세월호 때 참사하고는 좀 달리 어떤 용산 참사하고 또 용산이 대통령실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재의결을 하더라도 또 부결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게 국회 출석의원 과반 수의 3분의 1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정하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케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지만 특별법의 어떤 위헌적인 요소를 빼고 그리고 어떤 희생자들의 예우나 배상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설득논리도 조금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유감적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호준] 그래서 윤 대통령도 국민 여론이 부담되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했죠. 유족 지원을 확대하고 영구적 추모 공간을 건립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김철현]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민주당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할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조금 잘못됐다 싶었으면 그때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어떤 예우나 배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준비해 봤다면 지금 이렇게 특별법이 통과될 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대안 법률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만 계속하다가 결국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야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게 얼마나 시기적으로 그 동안에 허송세월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어떤 다른 준비를 전혀 한게 없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올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사실 허송세월해왔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호준] 그렇다면 이제 쌍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클럽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의 재표결 시점을 지금 민주당이 저울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늦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 공천이 시작됐거든요. 아무래도 곧 현역의원 컷오프라든가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재의결을 하는 데더 필요한 추가표 수가 한 17 1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나마 참여하는 게 그나마 이제 최대한 쌍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그런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김호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김호준] 네 지금까지 수요 정치토크 김철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