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7차 민생토론회 내용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윤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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