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1월 25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4분기 성장률은 0.6%,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래 최저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지난해 연간 성장률 1.4%에서 나타나는 우리 경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1%대 성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고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많이 낮아져 있고 또 내수도 지금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시장이 다시 교란될 가능성이 없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김정식 교수]
이제 과도하게 경쟁이 과도해져서 단말기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서 너무 경쟁이 과열되니까 정부에서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을 만든 이후에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부가 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가격을 좀 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폐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몇몇 개 기업이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해서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요 최근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PF 방식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의 주택 분양 구조는 선진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분양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미리 받고 집을 짓기 전에 돈을 미리 받고 이제 분양해 주는 이런 형태고 또 토지도 선진국은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PF라는 돈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선진국 형태로 바꾸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심사를 강화해서 TF의 부실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월 소비자심리지수 즉 CCSI가 101.6으로 전월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나타난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1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에 103.3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수치가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것은 소비자가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을 100 이상이면 과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배경에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또 미국 금리가 인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조금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가 1만 7천 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인구정책을 정부가 마련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저출산은 이제 물건을 사줄 사람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는 경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육아휴직 기간을 조금 지금 현재 1년인데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방안, 또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 비용을 정부가 좀 많이 지불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고 또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안, 또 여성의 육아 우회에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경제 이슈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