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어 인터넷주소 기업인 넷피아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구글과 애플에 EU DMA 공정화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미국 법인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시한은 2024년 3월 6일까지입니다. 

EU 27개국이 2024년 3월부터 규제에 들어갈 DMA(The Digital Markets Act, 일명 ‘게이트키퍼법’)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법으로  강력한 디지털 공정화법입니다. 

넷피아는 2023년 11월 14일자 블룸버그 통신을 언급하며 구글이 애플 등에 연간 약 34조 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기업의 브랜드 네임 트래픽을 구글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피아 이판정 대표는 “게이트키퍼가 독점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모든 기업의 고객 트래픽을 인터넷114인 포털로 돌리는 ‘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피아 측은 이에 대해 모든 기업의 전화번호를 114로 돌린 것과 같은 게이트키퍼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로소득이자 포털에 의한 기업의 ‘고객 가로채기’라 규정했습니다.

넷피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글과 애플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이 도착하는 2024년 1월 9일(한국시간)을 기점으로 모든 기업의 ‘상호명 즉, 브랜드 네임 고객 트래픽 지킴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으로 바로 가는 모바일 브라우저 꿀업(CoolUP)과 PC에서도 직접 연결되는 꿀업(CoolUP.AI) 엔진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인터넷으로 촉발된 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무정부상태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