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경국 정치평론가(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부산 정치S토커 매주 금요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과 관련한 여의도 분위기 그리고 지역에서의 현장 소식을 복합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먼저 여의도 정치권 총선 분위기 등을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김경국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정치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특징과 함께 민주당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국) 우선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점을 뒀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천 신청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그리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밀실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가급적 수치로 계량화해서 다른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 이런 것인데요...그렇다고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에서 멋대로 공천을 하다 보니 학연, 혈연, 지연이 통하는 상황에 하룻밤 사이에 공천자가 뒤바뀌는 일도 허다했죠.

또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만 해도 공관위에서 물론 나름대로 기준은 있었겠지만...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을 결정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컷오프시킨다 이런 구상만 있었지 구체적인 숫자는 공관위 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공관위의 재량권을 부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의 입김이 그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공천으로 그런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겠다...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경국)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 그때부터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왔는데 국민의힘과는 차이점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의 이전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추려낼 사람은 추려내고 정리된 명단으로 공관위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단계에서...쉽게 말하면 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 검증위에서 한 10여 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폭행,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 혐의, 미투 파문...이런 사람들도 적격 판정을 받았죠. 그런 후보들은 대체로 또 친명계로 분류됐어요. 반면 비명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명횡사’ 이런 조어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사위원회의 불공정 사례가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안에 따르면 공천 규칙은 총선 1년 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공천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난해 12월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키기 쉽도록 공천룰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경국)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악 이런 기준을 신설해서 공천을 배제시키는 범죄 경력의 추가했습니다.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폭력 2차 가해 이렇게 4가지인데요.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에는 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강위원 대표 특보 이런 사람들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적격 판단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했죠. 결국 검증위가 아닌 본인들이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친명 핵심이기 때문에 검증위가 마음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신4대악에 국민의힘이 포함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두 차례 그리고 20년 이내에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는데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음주운전해서도 무조건 공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뒤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주 전 의원이라고...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보다는 도덕성이 더 강화된 후보를 내세우겠다 그런 전략적인 공천룰로 보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역 의원 컷오프...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참 궁금한데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국) 1차 컷오프는 예상보다 적은 7명입니다. 전국을 국민의힘 지지세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교체 지수 평가에서 각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시키고 또 하위 10%~30%까지는 경선에서 본인 득표율 20%를 감산 적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강남권이지만 서초, 강남구보다는 약간 험지인 송파구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부울경 3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3권역에서는 송파구, 강원도, 부울경 이렇게 37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그중에 10%니까 3명이 컷오프 대상이죠.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아마 최소 2명 이상이 컷오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권역 전체에서 8명이 마이너스 20%의 감산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6~7명, 5~6명...이 정도 마이너스 20% 감소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관위의 기준으로 볼 때 초선들은 하위 평가자만 아니라면 무난하게 재선 고지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하위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20% 감산을 받는다 치더라도 신인들 가산점이 이번에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 관리를 잘 해온 조선들이라면 충분히 해 볼만한하다... 감산을 받더라도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도 가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공천룰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PK 지역에 초선, 재선, 3선 이상 할 것 없이 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이 공천룰이 발표되고 나서는 좀 분위기들이 입장에 따라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김경국) 의원들이 많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역 의원 평가 방법, 교체 지수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김경국) 당무감사 결과 30%, 그리고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교체 지수가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당무감사는 김기현 지도부에서 이미 실시한 당무감사결과가 있죠. 추가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기여도 역시 각 항목별로 점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관이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관위가 주도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그리고 면접 부분 합하면 50%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관위의 주관이 포함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공천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의 공천권 행사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100% 계량화는 불가능합니다. 지도부에 그 정도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100% 완전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현역 의원들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져 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에게는 경선 득표율의 마이너스 15%의 감산이 적용됩니다. 특히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10~30%에 포함돼서 마이너스 20%의 감산을 적용받는 3선 이상의 경우에 최대 마이너스 35%까지 그렇게 적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선에서 아마 상당한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면 3선 이상이 서병수, 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김기현, 이채익, 박대출, 조해진, 김영선, 윤영석, 김태호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선 이상 감산을 두고 영남...특히 부울경 중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어쨌든 3선 이상 가운데 서병수, 김영선, 김태호 이렇게 세 사람은 지역구를 옮겨가면서 선수를 쌓았거든요.

동일 지역구가 아니에요.

(김경국) 그래서 15% 감소는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역의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내 반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질서 있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신인들의 진입 장벽 좀 낮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국) 글쎄요. 일단 청년 청년이라는 것은 선거일 기준 만 34세까지와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청년과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 제보자,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최대 20%에서 최저 2%까지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산점으로 과연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점도 그렇고 가산점도 그렇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5점이나 20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율이니까요.

(김경국) 자신이 얻은 득표 대비 15%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경선에서 40점을 받았는데 청년 가산점으로 20%를 가산받는다 이러면 8점이 가산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인이나 청년들이 경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20% 30% 받기도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20% 가산점을 받는다 해도 기껏해야 4점 6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을 경선에서 이기기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같으면 한 50% 정도 가산점 이렇게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정치 신인에게 50% 그리고 여성한테 40% 가산점을 줬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현역 의원 감산 폭이 지금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인이나 청년들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우선 공략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35%의 패널티를 적용받는 3선 이상 중진 지역, 그런 지역에 자기가 가산점을 안고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선은 3명 이내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4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도 들어갑니다. 국민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당원 및 일반 국민의 비율을 다르게 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부울경 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경선이 실시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또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확보하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서 그만큼 앞장서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청년이나 신인들이 경선에 도전해서는 승산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공략해야 그만큼 승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중.영도에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공천룰과 관련해서 김경국 평론가께서 해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