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 방송일자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김철현 정치평론가 / 경일대 특임교수 

[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김철현]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김호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일성으로 죽이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용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원칙과 상식 비명계 3인 의원 탈당 그리고 당내 동요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통합을 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따른 어떤 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조금 당내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내 비판을 어떻게든 조금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의명분으로 볼 때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어떤 거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윤 연대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어떤 향한 어떤 소악을 뒤덮어주자는 식의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대표 퇴진이라든가 또는 당내에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바꾸지 않고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당내 불만을 입막음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자기를 법으로도 죽여보고 팬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철현] 맞습니다. 일단 대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버리면 결국은 듣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현재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음모론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 그렇게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흉기에 피습된 그런 조금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자성하고 새로운 정치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계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어떤 음모론이 나오고 대표가 또 그런 음모론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결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호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켜본 취재기자의 말로는 이 대표가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인 측에서는 당분간 그 재판에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재판에 출석해야 되겠죠

[김철현] 그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당무에 복귀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건강을 회복하신 만큼 지금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위증교사한 재판은 굉장히 조금 거의 속도감 있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조금 재판에 출석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선고를 앞둔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부지런히 조금 임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권익위에서도 조사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부산의료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헬기 특혜에 대한 헬기 이용 특혜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평가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의사회에서 계속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이 그때 흉기 피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경황이 없었고 아마 주변에 있는 측근 인사들이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답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준]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불출마하느냐 비례대표로 나가느냐 여러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철현]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정무적으로 오판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 후보급인 우리 이재명 대표를 잡으면 대박이고 져도 본인이 험지에 가서 진 이상 손해 보는 게 없다 이렇게 일단 계산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이번에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모든 공천을 행사해야 되고 반드시 올해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 그 지역에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정치적 거물이거든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두 번을

[김호준] 제주도지사하고

[김철현]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역구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만약에 빅매치를 한다면 그 지역구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 때문에 지역구에 묶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원 장관이 바라는 대로 빅매치를 해서 져버리게 되면 2027년도 대선에 대한 도전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에 출마할 것처럼 약간 페이크는 하지만 결국은 가장 안전한 선택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결국은 비례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준연동형제로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 힘도 바라는 병립형 선거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호준]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 현근택 변호사 이분이 지금 화제의 인물인데 결국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김철현] 그냥 진짜 친명 중에 친명인데 현근택 변호사가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꼴이죠. 진짜 대표적인 핵심 친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실 공천이 거의 100% 확신했는데 본인이 잘못된 입 방정 평소에도 굉장히 조금 말을 조금 심하게 하고 가볍게 한다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출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저는 이제 지금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이면 현근택 변호사가 실제 피의자에게 했던 성희롱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무감찰에 따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지 않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총선에 나오지 않게 되지만 다음에 재보궐 선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 선거 때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 또 출마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우리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두둔하는 그런 것들 아주 관대한 처분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냥 총선 불편마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호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한 게 옳았나 봅니다.

[김철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김호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수요기획 정치토크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