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며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