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뉴스파노라마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호준] 네 수요일엔 정치토크입니다. 정치 현안을 깔끔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 교수입니다.

[김호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태영] 우선 어떠한 경우든 정치 테러는 합리화되거나 용서되거나 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벌백계로 근절시켜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되어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를 또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씀인데 한국 정치의 적대적이고 갈등적이고 전쟁 같은 정치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퇴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1당의 대표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많은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정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의 분점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입법부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한 것은 제1당의 어떤 민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상생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랄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해나 발목잡기랄지 이런 것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좀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특검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국회의 권한인데 이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엄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개인의 경제 주체로서 한 주식 거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의 남용이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김건욱 여사를 악마화해서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갈등을 하고 전쟁 같은 전쟁을 하는 정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정치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말씀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준] 지금 정치권에서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이제 끝내자 이게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거대 야당 제1 야당의 대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그 말씀이죠.

[송태영]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호준]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부산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송태영] 그게 아마 이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는 뭐 가족의 입장에서는 급박하고 또 급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일단 어떤 사고를 당하면 수술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지도자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국민 평가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의협이랄지 다른 광주나 다른 의협에서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술과 전환 과정에서 특권과 반칙을 했고 그 결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서열화하고 지방의료체계에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한 민주당이나 이재병 대표가 평소에는 의료권리를 운운하면서 지방의료체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니까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법 위반까지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던 부산대가 부산대병원이 최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민심을 달래는 차원의 레토릭이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준] 당분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는데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무 복귀 후에는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송태영] 역설적으로 이번 불행한 사건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많이 벌어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천 자격을 포함해서 당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경우 오늘 어제 오늘 뉴스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당 조율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사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집에 집권하게 되니까 당이 분열 사태가 되고 그에 대해 책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또 시간 벌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당사에 나오면서부터는 당의 분열과 개혁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게 되겠죠? 

[김호준]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짧네요. 여기까지 말씀들어야 되겠습니다.

[송태영] 너무 짧네요.

[김호준] 송태영 교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3년여 동안 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BBS를 지켜주신 가족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송태영] 늘 정치판을 보면서는 늘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과 포용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정치 덕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불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김호준] 네. 송 교수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