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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쟁토론 월요일 만나는 여야 대표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 김용태입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전영신 :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이미 예고가 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쌍특검은 총선용 여론 조작 목적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사실 최악이죠. 그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는데 쓰는 것 자체도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해명과 또는 반성조차도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정말 국무회의가 원래 열리는 날이 아닌데도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양심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오만하게 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이렇게 강대강으로 흐를 때 제가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 브리핑에 대해서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해는 하더라도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많은 중도에 계신 국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악법이니 특히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총선용 야당의 공작이니 이런 게 한편 이해는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법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선용 어떤 기획이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보이고요.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그게 더 국민들께 와닿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 전영신 : 솔직하게 입장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이고 권력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특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측면이라면 뭔가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악법이다, 독소조항이 있다라고만 해서는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이런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게 중도층 국민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국민들 설득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법치와 아주 괴리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신일 텐데 그 만인에 김건희 여사는 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게 민주당과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 제기는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 방어적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자체를 아예 성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까지 보여줬던 대통령실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이번 거부권의 행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일단 김 여사와 관련된 비판은 일종의 원천 차단을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장모가 구속됐던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논란,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입장, 제대로 된 해명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게 현실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답답하고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앞서 권은희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의 오더가 아니라면 이거 특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훨씬 국민의힘에서도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의결이 내일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어려운 것 같고 민주당 뜻대로 2월 재의결에 부쳐진다면 공천에서 컷오프 된 의원들은 그래도 자기 소신을 얘기를 할까요? 권은희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그 소신이라는 것은 찬성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아무리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뭔가 본인 소신대로 여기에서 재의결 입장을 번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 스스로 너무 어떤 품격이나 품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처음 의결할 때나 재의결할 때나 같은 입장을 유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전영신 :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그때쯤 되면 컷오프 된 의원들이 약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뭔가 내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거나 지도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마음을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쓸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사실 공천도 공천이지만 일단 재투표가 될 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김 여사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는 선거를 직접 발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 전영신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근데 특별감찰관은 말뿐일 거다 이런 또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일단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당시에 지도부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고 저는 전향적으로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사와 관련된 일정을 공식적인 기구가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록에도 남기고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응답한다면 일단은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 제도 이미 제도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때 국민들께 구두로 약속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정권에서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여당 같은 경우 제도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향적으로 보입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약간 우는 애 떡 하나 주면서 달래듯이 민심 달래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겉으로 굉장히 명분 있는 척 설명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정말 부적절한 행위이고 명분도 없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민주당이 하는 정치 공작이냐. 전혀 그게 아니라 본인들도 김건희 여사를 결사옹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권력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심의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걸 이제라도 고민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