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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치권이 또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 되는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본회의에서 여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쌍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쌍특검법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셨어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시니까 찬성을 하신 거겠죠? 

▶ 권은희 : 맞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우려될 때 공정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특검에 의해서 실체 진실을 파악하자라는 그러한 법이 특검인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면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진행 내용이 전혀 깜깜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3일이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선수 등이 기소가 됐고 작년에 유죄,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가조작의 범죄의 실체가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주가조작의 실체에 주요 범죄 행위자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나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과 김건희 여사의 인적 관계 역시 드러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1년에 서울대에 갔을 때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을 소개받아서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부분들 이렇게 인적 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1심 판결문을 통해서 주가조작이라는 범행 혐의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와 모친 계좌가 사용됐다라는 사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범죄의 혐의가 확인이 된 주가조작에 인적으로, 물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수사의 공정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인 시절에 있었다 일이다. 이게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와도 사인 시절에 그런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 사인 시절에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인 시절에 이루어진 주가조작 의혹에 범죄 행위의 수사는 배우자인 당시에 검찰의 고위 간부였던 배우자가 검찰에 고위 간부로 있을 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온 이후에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범죄의 혐의와 그 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특검이 이루어지는데 범죄의 혐의가 사인 시절에 이루어졌느냐보다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이 어떤 식에 이루어졌느냐, 어떠한 영향력으로 받았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간부였던 그 배우자와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권력이 아주 정점을 치닫고 있었을 때 이러한 수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전영신 :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즉각 거부권 의결하고 행사했어요. 윤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은희 :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권력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상 인정된 권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 과잉 행사됐을 때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견제해라라는 취지로 헌법상 인정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혐의라는 어떤 범죄의 혐의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라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야 될 그러한 목적이나 방법, 수단 등이 국회의 입법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부권이 발동될 수 있는 과잉 입법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거부권의 행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럼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권한쟁의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서로 견제하는 권한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권한쟁의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서 스스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의 심판 대상이라고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이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당은 내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는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할 거를 기대하면서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 일단 여당이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말 어떤 대통령실발 오더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의결을 통해서 헌법을 다시 헌법의 침해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헌법 수호의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 그리고 특검법의 법익의 침해의 균형성을 알려서 국회의 입법권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임을 설명을 하고 그런 국민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재의결을 가결을 시켜서 헌법의 하자를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어쨌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헌법 수호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좀 시간을 갖고 이걸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 맞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어쨌든 민주당 뜻대로 2월 이후에 재의결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 수호의 시간을 갖고 2월 이후에 재의결을 한다면 이게 무기명 표결이잖아요. 여당 내에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컷오프 된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한다든지 표결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 공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나 아니면 불만의 표시의 이탈표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공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신변의 거취가 정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오더라는 부분보다 헌법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임무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탈표 내지는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의 오더를 뺀다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특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권은희 : 대통령실의 오더를 뺀다면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 의원님은 지난 본회의 때처럼 마찬가지로 내일이 됐든 2월이 됐든 소신 있게 특검 찬성표 행사하실 생각이신 거죠? 

▶ 권은희 : 맞습니다. 

▷ 전영신 : 사실 지금의 정치 현실이 소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오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표결에서 기명인데도 여당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 이게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 권은희 :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많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본인의 소신을 보여주고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신과 원칙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의 자세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고 마침내 명품백 논란까지 온 상황에서 마지못해 이렇게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권은희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처인데요.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주가조작 범죄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진행됐던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체 진실의 발견 그를 통한 정의의 확립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하는 거고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이런 특검하고는 제도적 취지가 다르게 사후에 발생할, 앞으로 발생할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취지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전혀 될 수가 없는데 이걸 마치 대처 방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감찰 역할을 하게 될 특별감찰관 도입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지명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이번에 특별감찰관 도입까지 할 수 있을까요? 

▶ 권은희 : 특별감찰관 도입을 하기까지는 국회의 시간이 조금 그렇게 여유롭게 남아 있는 편은 아니라서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는 말로 이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말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사전에 미리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주가조작 의혹과 그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 이 부분을 확인하는 사후에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역할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대체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전영신 :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정말 초고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권은희 : 이거는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느낌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태섭 전 의원이 예전 대선캠프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그건 정말 금기였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심각한 비선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초청하는 오찬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각종 소문, 루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심각한 비선의 느낌 그리고 이걸 논하는 것은 금기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하게 예민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전광석화가 그냥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예민하게 느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건가요? 

▶ 권은희 :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하는 오찬이면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사의 역할이나 여성 의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협조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공식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어떤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대화 주제가 주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전영신 : 그 당시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해명들이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셨나요? 

▶ 권은희 : 그 해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해명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가짜뉴스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입장을 전달하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아까 소신 얘기도 나눴고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원치 않는 어떤 흡수 합당으로 인해서 2년 가까이 국민의힘하고 한 지붕 두 가족 생활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출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권은희 :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치 않는 합당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저의 총선 시계는 돌리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특검법 재의결까지는 의정 활동에 보다 충실하고 집중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총선 시계를 돌릴 생각인데 현시점에서 러프하게 본다면 총선과 관련,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불출마에서 4선 도전까지 다 활짝 열어놓고 보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전영신 : 불출마에서 4선 도전까지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폭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그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 권은희 : 제가 2016년에 제3지대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창당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3지대에 대한 소신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국민의당에 함께 한 이후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기존의 양당 소속으로 제가 선거에 나서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지금 제3지대의 움직임이 무척 활발하잖아요. 이준석 신당에서부터 금태섭, 양향자 그리고 이낙연 신당까지. 정치적인 뜻이 통할 것 같은 신당이 있습니까? 

▶ 권은희 : 일단은 양당의 폐해를 지적한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개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3지대가, 우리나라 제3지대가 늘 그렇지만 양당에서 나와서 제3지대를 여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22대 총선에는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양당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민의당처럼. 그거는 제3지대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3지대에 대한 정말 철저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제3지대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계속 열어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나중에 또 지난번에 흡수 합당이 됐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 제3지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 그런 당인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권은희 의원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권은희 :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좋아보이지 않는 선택, 기존에 양당에서 그 양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제도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양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적과 행동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권 의원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이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님 경찰 간부 출신이신데 피의자의 당적 비공개 방침 이거 적절한 조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 당적과 관련해서는 굳이 공개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습 사건이 충격을 준 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적개심을 일으키는 정치를 해왔구나. 그래서 이런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양당에서 당적에 대한 관심들을 과하게 받았어요. 그거는 적개심에 대한 정치를 반성하고 이제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나가겠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적개심의 정치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상대가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당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습에서 오는 충격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의 적개의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관심 사안이 당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적에 대해서 공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전영신 : 그렇습니까? 이번 일이 지역 의료 비하 논란, 헬기 특혜 논란 이쪽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나 보호자는 어떤 환자든 보호자든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고요. 근데 모든 의료 체계가 모든 환자와 보호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싶은 그런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라는 게 마련이 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게 마련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원, 서울로의 전원 그리고 전원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됐는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그런 프로세스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그리고 고집한다면 환자와 보호자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스스로의 비용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응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