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333만가구가 해당되며 연간 30만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