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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이 예고됐었는데 일단은 미뤄졌고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최후통첩 하겠다고 했었는데 유보하기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예정이 돼있었는데 일단은 다 미뤄지게 됐는데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득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전용기 : 그렇게 보기에는 참 정치적 해석이 너무나도 사실 가슴 아픈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한테 득이 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의 이슈들이 모두 그냥 올스톱 돼있는 상황이지 뭔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 전영신 : 그대로 신당도 꾸려지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은 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민주당 내에서 투쟁하고 민주당 내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권력 투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권력 투쟁을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요? 

▶ 전용기 : 결국에는 공천 투쟁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결정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언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이 나오고 나서 논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 재판도 다 줄줄이 연기가 되잖아요. 그럼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 홍석준 : 어렵게 사실은 됐죠. 특히 이제 위증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1심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고 특히 위증교사의 어떤 주된 피의자가 본인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어떤 법적인 이슈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좀 연기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대장동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리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줄줄이 연기가 돼서 결국은 총선 전에 어떻게 유의미한 판결은 나오기는 좀 힘들게 됐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들,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깊은 예를 들면 이화영 대북송금 건이라든지 또 백현동에 김인석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돼서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 전영신 :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저희는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 제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사실 민주당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 저는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좀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검찰 단계에서까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사법 영역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가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 독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 영역에서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걸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는 반대인 게 삼권분립인데 왜 이렇게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이었으면 애초에 그것부터 지켰어야 됐는데 이미 검찰은 정치권을 향해서 그리고 입법부를 향해서 온갖 칼 다 들이대 놓고 이제 와서 삼권분립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겁니다. 빼줄 거 그리고 봐줄 거 다 봐주고 죽여야 될 사람들은 모든 거 파헤쳐가지고 없는 사실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