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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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같이 공동 체제로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일단 공관위원장은 현재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 전영신 : 법조인이 아닌 분으로 지금 낙점이 되는 겁니까? 

▶ 홍석준 : 법조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정한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참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 겸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인재위원장까지 맡으니까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그때 대변인까지 나와가지고 인재위원회까지 결국에 당대표가 맡는 게 상식적이냐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대변인 논평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죠. 이재명 대표는 피습 전부터 특검 거부권 행사 이유로 불참한다고 했고 정의당 대표도 불참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권한쟁의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본인의 신상, 본인 가족의 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까지 다 통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의를 해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서 정말로 공적인 영역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영역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가족 수사하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정말로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포인트가 사실은 소통을 너무 안 한다.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사실은 이런 소통을 프레임으로 해서 비판했는데 막상 저희 당의 대표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특히 또 이런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이번 피습 사건 전부터 불참 이런 통보를 하는 게 사실은 기존에 계속해서 소통의 부재를 가지고 비판한 민주당의 주장이 스스로 지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단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게 특검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과연 이게 권력형이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냐 그리고 검경이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건이었고 그 다음에 검경이 수사를 하지 않았냐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거의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대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1명의 김건희 여사와 똑같이 투자를 한 그런 분들 중에서 딱 한 분만 기소가 되고 그 기소된 분도 1심에서 무죄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특검 자체가 되지도 않는 그런 사안이었고 특히 지금 현재 특검법은 특검의 추천 문제 그 다음에 수사 범위의 문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거부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전용기 : 저는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이재명 대표께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다가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것에 의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참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지. 직전까지 참석을 하는 걸로 일정상에 올라와 있었고요. 여기에서 피습을 당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 바로잡고 싶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 말씀해주셨지만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탈탈 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탈탈 털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없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면 특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석준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지만 그때 당시에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 라인에서 배제가 되면서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위주로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엄청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김건희 여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선 전 녹취록 나왔는데 ‘알아서 긴다’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아무리 수사 라인에 배제됐다고 한들 이미 검찰총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사권은 다 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박범계·추미애 나온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 하나씩만 꼽아서 30초 이내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는지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 홍석준 : 일단 크게 보면 결국은 집권여당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라든지 국민의 삶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공정한 공천 관리 그런 점들이 총선의 과거 사례도 비춰봐서 직접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전 의원님. 

▶ 전용기 : 저도 민생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세대교체. 두 분 다 민생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공천 그리고 세대교체, 총선의 변수 주목해 보겠습니다.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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