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 대담 :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대통령실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요구받을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이나 직접적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게 될까요? 

▶ 김윤형 :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 전영신 :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들하고도 함께 하는 시간도 갖고. 

▶ 김윤형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떤 형식이 되었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피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에게 이게 왜 특검이 악법인지 짧게나마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있는 민주당한테 일침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식의 정면 돌파가 윤석열 정부 민생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윤 대통령이 과거 2021년 대선 후보 시절에 당시 대장동 특검, 고발사주 특검 공방 관련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발언이 요즘 다시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 하헌기 : 그것 포함해서 하나 더 있는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 친형 수사 관련해서 질의를 국회에서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정부 사람들은 쿨하게 그래도 처리해 줬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형이라든가 아들 문제라든가 이게 특검 요구가 있었을 때 그냥 수용했거든요. 어떤 대통령도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자기 가족들 수사 막고 지키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게 악법이고 독소조항이고 뭔가 조항 하나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개정을 하자고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시기의 문제라든가 특검 임명과 선출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악법이다,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조국 사태 때 저희 정부에서는 마치 저희가 자유한국당 혹은 국민의힘이랑 싸운다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중들이랑 싸운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중들,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치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사실 해주셨고 여론이 상당히 들끓기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 김윤형 : 이게 저는 민주당이 보면 해당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 배우자가 되었을 때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저는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수사가 언제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민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통령 배우자로서 특검을 거부한다. 이게 중점적인 포인트가 돼서 지금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론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 마친 뒤에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건희 특검을 굳이 도이치 특검은 역시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굳이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한 거는 또 이것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 하헌기 : 대중들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굳이 저희 당 비판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해요. 저희가 무슨 국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국민들이 우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각자가 보고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 심지어 영남권에서도 특검에 관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의된 게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총선이랑 무관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지금 국회법상 지금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견강부회를 한다고 해도 국민 여론이 잘 안 잠재워질 거다. 말씀드립니다. 

▷ 전영신 :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수직적 당정관계·수평적 당정관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날을 세울 것이다, 자기 정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윤형 : 이거는 당정관계와는 좀 별건으로 봐야 되는 게 이 특검 자체가 악법인 사항인 거고. 이렇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특정인을 거론한 특검이 남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특검 자체가 발의된다. 특검이란 것은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돼야 되고 권력형 범죄에 국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도이치 특검 자체가 절차상... 

▷ 전영신 :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까? 

▶ 김윤형 : 독소조항 자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안에 보면 수사 인력 같은 경우도 보면 국정농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연 국정농단 사건만큼 이것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이를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선례, 정치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정관계와 별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