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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화쟁토론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윤형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헌기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헌기입니다. 

▷ 전영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어제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 김윤형 :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 전영신 : 정말 그냥 이것저것 하셨나 보네요. 

▶ 김윤형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내셨어요? 

▶ 하헌기 : 저도 집 좀 치우고 저녁에는 방송 했습니다. 

▷ 전영신 : 새해 첫날 청소한다는 거 의미 있습니다. 저녁에 방송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따뜻한 정부를 키워드로 준비했다고 했었는데 따뜻했습니까? 어떠셨어요? 

▶ 김윤형 : 대통령 신년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부의 운영, 한해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제 국민을 28번 거론하고 경제를 19번, 개혁을 11번 거론함으로써 올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수출 개선과 경기 회복·물가 안정 같이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게 거론을 하셨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운영 책임자가 이렇게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2008년 세계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에 좀 더 밀착형 정책을 많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헌기 :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로 보론을 드리자면 신년사라는 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위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 인식이 명확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신년사의 내용 구체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본인들이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관리 잘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작년에 가처분소득은 1.2%만 늘었는데 물가상승률은 3.6%. 그래서 19년 만에 2년 연속 3%대 상승 이런 보도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상간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먹거리 물가는 6%대 상승을 했다는 거고 2년 사이에 8.9%나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걸 물가가 잡혔다고 인식하는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관리를 잘했다.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그게 PF 때문에, 유동성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관리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자화자찬한다는 생각이었고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나 차지하는 것은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에서도 거의 없어요. 이게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현실 인식 기반에서 국민들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새해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자화자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카르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하헌기 : 너무 공격적인데 예전에도 몇 번 나오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민생으로 기조를 전환한다라고 해서 바꿔서 잘 안 등장했던 용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제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손을 봤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인식의 전환이 안 됐는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반론 혹은 반박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권 카르텔·이념 카르텔이 제일 심한 데가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현직 부장검사가 어디 창원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부터 스스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합니다. 

▶ 김윤형 : 우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 체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심리가 확실히 와닿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까 심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OECD 32개국 중에서 한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회복을 2위로 지금 평가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물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권 카르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노동·교육·연금이 3대 개혁 중점적인 과제인데 개혁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개혁에 반하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 타파가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집권 3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될 실무부처나 아니면 실무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 하헌기 : 그러면 질문 드리는 건데 개혁에 반하는 세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김윤형 : 개혁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권 카르텔로서 지금.. 

▶ 하헌기 : 이를테면 연금개혁에 반하는 세력 누구입니까? 

▶ 김윤형 : 연금개혁에 반하는 세력..

▶ 하헌기 : 그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 김윤형 : 국민연금세력, 국민연금에 반하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이권 카르텔로 보기에는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과학 카르텔 같은 경우 국가 예산이 나왔거나 국가 보조금이 나온 시민단체들 이런 걸 다 카르텔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해야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안이 너무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카르텔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 하헌기 :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르텔이 가장 심한 데가 검찰·법조·용산 이런 데라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시민들 정부 보조금 쓰는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그런 단체들은 국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법조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거든요. 얼마 전에 법조 카르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무리한 보도 때문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명을 달리했다. 이러면 국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자기들 이념에 지금 감싸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로 저는 보입니다. 

▷ 전영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故 이선균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왜 공교롭게 그 대통령실에서 학교폭력 의혹이었죠. 그게 터져 나온 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공식화가 된 거냐 이런 또 그런 글을 공유하기도 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정치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고. 

▶ 하헌기 : 조국 장관이 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음모론 제기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 사건 자체의 양상을 보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언론의 무리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전영신 :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지금 조간들 여론조사 보면 지지세가 높은 걸로 나오는 건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 김윤형 :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같은 경우는 출범 초기에 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신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론조사 수치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당 자체의 명에 지금 일단 가칭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가니까 이준석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후광효과가 있지만 신당 명칭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상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책이 있더라도 지역 기반을 통해서 재점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작한 초기에 동력을 더 치고받고 더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