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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남북한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까지 피력을 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용현 :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일단 먼저 김정은 총비서,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현 : 세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대외관계 변수에서 남북 관계를 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지금 남북 관계 특히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뭔가 특별하게 얻어낼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보인다 이런 측면이 일단 두드러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지금 총선이 있고 미국에 대선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대강의 대결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한미의 선거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판단도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면서 가더라도 크게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부 결속의 측면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9차 전원회의 전체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경제 부분이 거의 80~90%를 지금 좌우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부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 경제 부분의 강조는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에 대해서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결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대결 관계로 놓고 특히 남측과의 대결 관계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첫 번째로 남북 관계는 떼서 생각을 하겠다.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남북 관계 전반을 규정해 왔던 부분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하면서 통일보다 앞으로 투 코리아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 김용현 :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관계가 남북 관계다 이게 남북의 합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원회의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나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게감을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특수한 관계에서 ‘특수’자를 지워버리겠다 이래서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다 이렇게 지금 공식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우리를 남측 또는 남조선 이런 표현보다는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들을 최근에 왕왕 해왔는데 결국 이것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보는 북측의 시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번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사항 특히 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남북 관계가 이제는 국가 간 관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북한이 공식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전영신 : 김정은 위원장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도 읽히는데요. 한미일이 그동안 핵협의그룹도 창설을 하고 또 한반도에 전략자산도 전개를 하고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런 억제력 강화에 대한 반응이다. 대북 억제력이 사실상 작동하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 김용현 : 그 부분은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측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의 전개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이.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B-1B 전략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도 그동안은 한국 공항에 내린 적이 없는데 특히 군사적인 시설을 갖춘 군공항에 내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핵잠수함도 그렇고 또 항공모함도 그렇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의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듯한 그런 식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 또 남북 관계와 관련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또 그 과정에서 한미일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 모양새가 그동안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한미, 한미일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보다 강하게 북한이 더 역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입장에서 강한 북한의 반발의 모습이 지금 한국에 대한 국가 간 관계 또 교전국 이런 표현까지 쓰는.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북한이 전혀 쓰지 않았던 그런 강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북한이 계속해서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은 여기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일단은 말로써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전제는 붙어있습니다. 한미가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할 경우 또는 그런 것을 가깝게 북한이 인식할 경우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과정의 표현보다는 지금은 그 가정보다는 북한이 실행에다 옮길 수 있다 이것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은 말로써 강하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미에 대해서 역공을 가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 내 보수·진보 여론의 분열도. 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국 내 여론도 움직이게 만드는.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을 끌어내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또 북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국제사회 뉴스에서 지금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도 아주 센 표현들을 이번에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올해 북한이 추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개를 더 발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북한이 올해에도 도발 수위를 더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 김용현 :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도 지금 현 기시다 정부가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도 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한미일의 정치 일정까지도 고려한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공세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들이 전체 판 자체를 주도할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판단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한미일 역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전영신 : 북한이 통일도 없다고 하고 우리와 대화에 응할 뜻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남북의 평화는 포기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 김용현 :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의 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올해 전체적인 북한의 전반적인 대내·대외·대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려스럽고 상당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표현들을 보면 앞에 가정의 영역들을 대체로 걸어놓은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북한이 나왔기 때문에 곧 무슨 교전이 일어난달지 또는 군사적인 충돌이, 국제적 충돌이 발생한달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간에 공조를 보다 튼튼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역할이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도드라지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 중국이 한반도, 중국이 늘 외교적인 수사이긴 합니다만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영내 평화 이 부분은 중국도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역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앞으로 또 부각되고 그 방향에서 중국의 역할이 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도 또다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현 :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북 정책에서 흐름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압박의 기조를 갖췄다면 트럼프 정부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강한 대외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측은 빼고 미국과 직거래한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바로 가는 이런 쪽으로의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미 정책이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외신들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 김용현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북한의 대외정책이 그런 가정 속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설 것이다,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전까지 북한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강하게 북한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런 식의 방식과 행동 또 군사적인 도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이런 것들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 김용현 : 7차 핵실험의 가능성들의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전술 핵실험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그동안에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술적인 역량을 축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전술핵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친다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재선을 이번에 하게 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든지 어떤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 그 부분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북미 간에 외교적인 대화와 밀고 당기는 이 관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북한이 상당히 키를 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핵을 용인하는 속에서의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해야 시작하면 사실상 대등한 상태에서의 북미 또는 남북 사이에서 대화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이 수세적인 차원에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적인 외교 정책 기조 속에서 본다면 북한 핵의 용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북한 핵 용인이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의 가능성은 거의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우리 한국도 지금 거의 60~70%가 핵 보유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파장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속에서 접근은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용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