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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3년 계묘년 마지막 집중인터뷰는 이분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 거치셨고 마지막 대변인 지내셨어요.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경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영신 : 지난 한해 실장님에게는 어떤 한해로 기억이 될 것 같으세요? 

▶ 박경미 : 올 한해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사회 곳곳이 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울하게 그걸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갑진년 새해, 2024년 새해 소망은 이번 총선에 있으신가요? 

▶ 박경미 :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이 정도라도 막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 의회 권력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선 승리가 첫 번째 소망이고. 저도 거기서 일원이 돼서 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 다음 소망입니다. 

▷ 전영신 : 출마. 지역구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 박경미 : 지역구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고 곧 결정을 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선균 씨 사망에 대해서 애도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후진적 수사, 보도 관행을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신 얘기라고 보세요? 

▶ 박경미 : 수사와 보도 관행에 대해서 하셔야 할 당연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되돌아가 보면 작년 국정감사 때 10월에 당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마약 수사를 강조했죠. 그리고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번 10월 그래도 마약 수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을 경찰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술에만 의존한 그런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리고 이번 3차 소환 때만 하더라도 고인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경찰이 묵살을 했죠. 그리고 또 언론도 다 모든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특히나 KBS 낙하산 사장이 오니까 9시 뉴스 단독 톱뉴스로 뭘 다뤘냐. 고인의 사적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언론과 경찰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이선균 씨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 안타까운 그런 뉴스와 윤석열 정권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대표도 국가수사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라고 SNS에 썼다가 삭제를 했는데 너무 또 비극을 정치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박경미 :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운데 배경을 살펴보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하는 신년 인사 자리를 마련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친문 결집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나와요. 

▶ 박경미 : 대거 초청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인사를 가는 거고요. 

▷ 전영신 : 오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다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오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 박경미 : 네. 그리고 총선을 앞둔 결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 작년에도 1월 1일에 갔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청와대 근무했던 동료들 또 국무위원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차라리 올해는 그만큼 못 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총선 출마자들은 신년 인사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내외에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당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약간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친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경미 : 다들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다음 주에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결국 신당으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 박경미 : 막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통합·단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죠. 

▷ 전영신 :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막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새해 인사차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또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박경미 : 이낙연 전 대표가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예방할지. 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실지 이것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누실 거라고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 전영신 : 만나시겠죠. 만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청을 하면 그걸 또 마다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 박경미 :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방을 하실지도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요. 

▷ 전영신 :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당내 상황, 분열 위기의 당내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거나 이럴 분위기는 없습니까? 

▶ 박경미 :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시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심려가 크신 거는 맞겠지만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 성큼 발을 들여놓으실지는.. 글쎄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얘기를 아까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오찬 회동했잖아요. '현애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 아닌가. 예전에 2006년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 내려놓으면서 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 이 대표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한 말일까요?

▶ 박경미 : '현애살수'라는 사자성어로 에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석했던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대표직 내려놓고 2선 후퇴·비대위 이런 거를 특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낭떠러지 손을 놓는다는 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화를 듣고 그 분위기를 감지했던 수석대변인의 해석에 저도 의존을 하고 싶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혁신과 통합 2개를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대표는 여전히 혁신이 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미 : 혁신과 통합,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을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 전영신 : 박경미 전 대변인 청와대 계실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기자들이 막, 제가 그때 출입을 했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잘 소화를 하셨던. 이제는 현실 정치에 지역구 출마하시려면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슈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경미 : 국민의힘에서 자주 쓰던 그런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백드롭으로도 있었던 문구죠.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게 보면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서 운영됐다. 그리고 유죄로 판정된 그런 통정·가장매매의 10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고발이 이루어지고 4년 동안 전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아들 특검 다 받아들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특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즉각 거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안무치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국민을 22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선민후사도 강조를 했고. 근데 최근 여론조사 수치를 말하면 길어지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목소리고 의견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국민과 또 특검을 바라는 국민은 다른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야당의 특검 처리에 맞불성으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횡령·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 박경미 : 어제 또 고발이 이루어졌더라고요. 

▷ 전영신 : 어떻게 보세요? 

▶ 박경미 : 재임 기간 중에도 이미 옷값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혐의 없음, 불송치 의견으로 이미 수사 종결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지마할은 거의 우리고 우려먹어서 사골국 이슈인데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하시면서 모디 총리를 만나셨어요. 그때 모디 총리가 그해 11월에 열릴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그리고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와주시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어려워지니까 김정숙 여사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어제 고발 내용을 보니까 초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초청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가셨을 때 모디 총리와 양자 회담 형식의 일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타지마할이 버킷리스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방문하신 곳과 타지마할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 거기를 가신 건데 사실 관광 목적으로 가셨겠습니까? 인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적지 중에 한 곳이고 그러면 외국에서 국빈들..

▷ 전영신 : 왕비를 위해 지어진 사원이니까. 

▶ 박경미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거는 어찌보면 예우인 거죠. 그런 차원인데 계속 김건희 여사 건만 나오면 물타기용으로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옷값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 전영신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거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박경미 :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고요. 인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김정숙 여사의 까르띠에 브로치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인도 유학생들하고 인도 영화를 관람하셨어요. 그런데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착용을 하셨죠. 왜냐하면 인도가 호랑이를 귀하게 여기니까 문화적 배려의 차원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게 까르띠에의 2억짜리 브로치라는 언론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 전영신 : 당시에 그게 모양도 달라요. 

▶ 박경미 :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바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거는 국내 업체가 제작을 한 거고 인터넷을 통해서 몇만 원에 구입을 한 거다. 그런데 그 가짜뉴스를 호기롭게 그렇게 많이 보도하던 언론들이 지금 디올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또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보도했던 JTBC 뉴스룸이 방심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다 이래저래 압색 당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겁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언론 탄압이 심했던 5공 때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박경미 실장님 교육 전문가세요. 수학교육과 교수 하시다가 청와대 교육비서관 지내셨고 지금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분 정도 있는데 2028 대입개편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박경미 : 제가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1박 2일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전영신 : 축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경미 : 일단 대입 개편안은 내신 부분이 있고 수능 부분이 있는데요. 내신하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돼요. 또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본인의 흥미·적성·진로에 따라 선택해서 듣는데 그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이 절대평가예요. 어떤 과목의 선택에 따른 그런 등급의 유·불리가 없어야 하니까. 그런데, 

▷ 전영신 : 지금 상대평가 한다는 거잖아요? 

▶ 박경미 : 그렇죠. 5등급 상대평가로 가는 거니까 결국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신 평가 제도고. 그 다음에 대입개편안은 문과·이과 할 거 없이 모든 학생들이 국어·영어·수학·공통 사회·공통 과학 동일한 그런. 

▷ 전영신 : 문·이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 박경미 : 문·이과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선택 과목들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요.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그 평가 즉, 수능에서는 완전히 획일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교육 과정은 어떤 테마별 여행, 자유 여행인데 평가 수능은 완전히 단체 패키지, 획일화된 단체 패키지로 완전히 교육 과정과 평가가 디커플링,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 전영신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경미 :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중요한데요. 이 대입개편안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청회가 지난 달에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에서 열렸냐면 전경련 건물에 128석짜리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 전영신 : 회의실 가봤습니다. 

▶ 박경미 : 그러니까 거기는 입장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 여론을 그런 식으로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이번에나 겨우 언론에 보도가 됐지 거의 대형 이슈들에 묻혀서 대입개편안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