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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화요일 3부 지방자치저널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전영신 :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의장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 김현기 :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고 있죠. 과거 10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세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제도, 관행을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TBS에 지원되는 예산을 이제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또 과거 10년간 약 현금이 1조 원이나 투입되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폐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청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서울교육청에는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예산 교육청 예산을 약 6천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축 기조 하에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1년 반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의 인권조례 폐지를 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15억 원이라는 돈을 임차보증금을 갖고 바깥에 사무실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교조가 폐교된 학교로 이전하기로 해서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 전영신 : 사실 이제 이맘때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을 보면 서울시의 내년 살림을 좀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의장님이 좀 눈여겨보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현기 : 아무래도 이제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특히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약 400억 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따라서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이런 예산에 즉 범죄 예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 서울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미래 서울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 즉 세운지구 정비라든가 또 용산 이런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아이들의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는 대폭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전영신 : 지금 교육 관련 예산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금 이 교육 관련 예산을 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아동수당 이런 현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의장님도 사실 출산율 급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서울시 출산율이 작년에 0.59명,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현기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를 해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연령도 13세에서 18세로 상향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서울이 주도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웠다는 뜻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가족 지원 예산이라 그래요. 보육시설 등 현물에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은 OECD 대비 30%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예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시가 18세까지 1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부분을 마음을 돌린다든지 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부분을 또 갑자기 출산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 김현기 : 물론 이제 이런 정책은 어른들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겠죠. 그 대상자 수혜 대상자,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양육과 보육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범정부적,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국회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재정 스와프라는 논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이 결산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작년에 1조 2천억 원 빚을 졌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교육청과 시청을 같이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남아도는 잉여 자원을 서울시로 보내줘서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걸 재정 스와프라고 그래서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 전영신 : 사실 교육재정이 남는 거는 역시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TBS 교통방송 언급하셨는데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는 의장님 좀 강경한 입장이시더라고요.

▶ 김현기 : 강경했습니다. 이유는 의장은 원칙을 얘기해야지, 의장이 너무 융통성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원칙적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된다는 의회가 결정한 원칙을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엿새 뒤에는 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까, TBS에 대해서는요?

▶ 김현기 :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의회가 유예기간 5개월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의회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시청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을 해제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더 이상 세금 지원을 안 하겠다, 세금 지원 공영방송은 존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서울시청의 뜻이 그러하다면 다수의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또 퇴직 정산할 때까지 청산할 때까지의 급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5개월을 연장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TBS는 어떻게 문을 닫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기 : TBS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TBS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TBS는 이제 민간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서 서울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5개월 연장한 것은 질서 있는 청산을 위해서 5개월을 연장해 준 것이고요. 5개월 뒤에는, 5개월도 최대한 시한이고 빨리 직원들의 이런 정리가 되면 더 빨리 민간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또 제 역할을 하려면 의정활동이 지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 김현기 :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도합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몇 개 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시청을 감독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과 예산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감독·감시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집행기관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냐 하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회 보좌관 1인당 예산 심의 액수는 약 2,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1인당 1조 700억 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정밀하게 심의하고 지방세는 정밀하게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국회는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보좌관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제도가 빨리 보완된다면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전영신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청취자분들께 의장님께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기 : 이제 다가오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서울과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의회가 바로 서면 시민의 삶을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안전과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전영신 :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