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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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대담 :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조승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법은 28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텐데 여론은 특검을 하자는 거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용산은 총선 전이든 총선 후든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게 될까요? 

▶ 김윤형 :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에 메시지가.. 

▷ 전영신 : 근데 악법도 법이잖아요. 

▶ 김윤형 : 악법도 법이지만. 

▷ 전영신 :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고. 

▶ 김윤형 : 근데 이게 특검 자체가 도입 목적 자체가 합목적성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건데 과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특검법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삼권분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입법부가 수사 대상을 정해서 강제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남발될 경우에는 충분히 권력의 분립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특검이 도입되려면 권력형 범죄라든지 수사가 어려워야 되는 건데 사건 자체가 2010~20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사가 안 됐냐? 문재인 정부에서 늘 말씀했지만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도 못했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전·선동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 그렇게 못 믿겠으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거지. 이거를 특검으로 간다? 저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 반론하자면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장매매·통정거래에 참여했던 주가 조작이라고 판사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검사의 부인이었고 검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강력하게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는데 문재인의 검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윤석열의 검찰이었고요. 검찰은 자기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는 대통령 편에서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공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범들은 다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소환되지 않고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검사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강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에 있어서도 여권에서 추천한 거 배제를 했었습니다.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 이게 선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동성 검사들이 계속 선동적 하면서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게 야당의 선동이다, 특검이라 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항상 정의를 얘기했고 공정을 얘기했는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검사가 지금 이렇게 이런 태도, 언행을 하는 게 그게 공정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전영신 : 자칫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이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면 그래서 총선에서 혹여 패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한 장관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조승현 : 그렇죠. 끝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가 특검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덫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가결되면 중범죄자고 부결되면 방탄 정국 이렇게 했는데 그 꽃놀이패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아팠던 거 뭐냐면 그 표 단속을 해야 되니까 현역 기득권 특권을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혁신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덫을 쳤던 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의결을 다시 국회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천을 앞두고 이탈표가 20표만 나오게 되면 그게 재의결이 되고 그 순간 재의결 되는 순간 그 법이 특검법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쳐놨던, 야당이 쳐놨던 덫이 그대로 돌아왔고요. 이 덫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난제, 해결 과제 그걸 잘 극복하면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이거를 제대로 극복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 전영신 :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좀 관심인데요. 이수정 교수한테 비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수정 교수는 공식으로 온 제안은 아닌데 정식 제안이 와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비대위는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세요? 

▶ 김윤형 : 사실 비대위원 인선이 모든 걸 결정,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적 메시지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이런 걸 아실 거고 고민이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존 비대위원 인선처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비대위원 인선이라고 하면 보통 기계적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연령별·성별·지역별·국회의원 선수별 그런 기계적 요소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오히려 이거 여의도 문법인 거죠.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인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거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능력만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롯이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임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5***님께서 조승현님,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무직인 저한테도 인사를 주시더군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꼭 당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국회 가셨어요? 

▶ 조승현 : 국회 항상 자주 가죠. 국회. 환경미화 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민주당 대표한테 하는 똑같은 각도로 인사를 항상 하거든요.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 전영신 : 당선되시고도 그렇게 하실 거죠? 

▶ 조승현 : 당연히 그래야죠. 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치 생명이.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함께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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