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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금주의 정치 전망으로 오늘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창렬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재원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오늘 이렇게 눈길에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최창렬 : 보니까 눈도 녹고 날씨도 이제 많이 누그러졌더라고요.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 전영신 : 교수님은 오늘 방송 끝나시면 뭐 하세요? 

▶ 최창렬 :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점심이나 먹고 조용히 지내는 거죠. 

▷ 전영신 : 차재원 교수님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 차재원 : 저는 이번에 기말시험을 쳤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 성적도 해서 내서 오늘 또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쁩니다. 

▷ 전영신 :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군요. 

▶ 최창렬 : 입력을 저는 그저께까지 다 마쳤는데. 

▷ 전영신 : 그러셨어요? 요즘에는 영화가 갑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지금 연휴에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울의 봄> 혹시 보셨어요? 천만 관객 돌파했던데. 

▶ 최창렬 : 저는 봤습니다. 

▷ 전영신 : 교수님은 보셨어요? 

▶ 차재원 : 저도 봤습니다. 

▷ 전영신 : 이게 사실 그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다 보니 또 혹시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사실 가능하죠? 

▶ 최창렬 : <서울의 봄>이라는 게 79년도에 일어났던 군사 반란인데 그 군사 반란 때문에 결국 80년도에 서울의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가 더뎌졌다 이런 영화인데 일각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한 분석도 있는데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그런 해석을 한다면 썩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또 앞으로 4개월 후이기도 하고. 야권이 이 영화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 차재원 : 영화라는 것은 영화로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지만 그러나 영화가 상당히 우리의 의석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고 여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열띠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4월 총선에 일종의 투표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상당히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특히 지금 소위 말하는 12.12 사태를 통해서 탄생했던 신군부. 신군부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을 이었다고 한다면 그 보수 정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신군부를 척결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생각을 투표 행위에 어떻게 연결할지는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상당한, 저는 이 영향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창렬 : 단, 그때 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정치를 빼놓고 굉장히 잘했다 이런 표현한 적, 그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거는 사실은 그야말로 말씀처럼 YS는 하나회를 척결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논리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그렇게 평가한 거를 야당이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영신 : 사실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당시의 일을 몰랐다. 이번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 최창렬 : 저는 학교에서 마지막 리포트를 영화를 보고 그걸 한국 정치의 맥락과, 12.12 맥락과 같이 해서 독후감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관전평. 

▷ 전영신 : 리포트로요? <서울의 봄> 관전평. 

▶ 최창렬 : 관전평. 학생들 되게 좋아하던데 제가 읽고 놀란 게 12.12, 제가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 정치나 한국 민주화를 얘기하려면 나와야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정도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12.12 때 장군들 육성 녹음이 된 게 있어요. 인터넷에도 나와있습니다. 그거 막 들려주고 그랬더니 그때 꽤 놀랐는데 영화를 보니까 더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세대가 아는 것처럼 12.12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화가 많은 걸 알려준 거라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야말로 이번 한 주가 폭풍에 정말 몰아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굵직한 이슈와 사건들이 이번 주 내리 계속될 예정인데 하나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의결한 후에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을 해서 첫 일성도 궁금하고요. 또 연이어서 지금 이준석 신당 또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과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확정되는 지난 일주일여의 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 교수님. 

▶ 차재원 :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노래잖아요. 구주가 구세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을 구세주로 모셔온 셈이잖아요. 

▷ 전영신 : 구원투수라고도 하더라고요. 

▶ 차재원 : 그래서 야구로 치면 구원투수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원투수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이번에 LA다저스하고 계약했던 오타니 쇼헤이가 상당히 대박을 쳤잖아요. 대박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도류라는 거거든요. 투수와 타자를 겸할 수 있다는 그 희소가치인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사도류 정도가 돼요. 뭐냐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대표예요.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지금 대책위원장 거기다가 공천을 총 관할하는 사령탑이 될 수 있어요. 

▷ 전영신 : 공관위원장? 

▶ 차재원 : 그렇죠. 공관위원장 위에서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여야의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까지 다 다뤄야 되는 그렇게 네 가지의 중책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총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996년도에 15대 총선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리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때 이회창 전 총리도 사실 정치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회창 당시의 선대위원장하고 비교하면 저는 좀 비교를 할 때 한동훈 장관은 상당히 더 무게감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당시 여당의 선대위원장이 이회창 전 총리였지만 당시 당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당대표는 허주라고 하는 김윤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거대책위원장을 혼자서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수도권 선대본부장이라고 해서 박찬종 전 의원이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모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상당한 일종의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 너무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게 너무 많은 짐을 분명히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권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 기대가 담겨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과도하게 한 전 장관을, 위원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과도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도층과 수도권을 이제 견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여권 인사들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과한 평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난제가 있잖아요. 당장 쌍특검도 있고 이태원 특별법도 있고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여러 가지 당내 문제 그리고 대용산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두 가지를 봐야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동안에 한동훈 전 장관의 언행으로 미루어볼 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보는데 정치권의 현안들이라는 게 장관 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또 야당이라는 강력한 지금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한 위원장에 대해서, 한 전 장관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중도층이 보기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어깨가 무거워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중도층이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다고요. 특정한 인물 너무 과하게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그만큼 여권이 인물을 못 키웠다는 얘기거든요. 외부에서 또 수혈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이제 여권도 다음 주에 여러 가지가 하나씩 뚜껑이 열릴 거니까 그때까지 말을 진중하게 하고 일단 지켜보겠다. 많은 기대를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로우키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볼 때 너무 지금 처음부터 과하게 띄운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전영신 : 당장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3년생. 그렇죠? 50세. 저랑 동갑입니다. 

▶ 최창렬 : 그러시군요. 

▷ 전영신 : 제가 왜 나이를 방송에서. 

▶ 최창렬 :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 전영신 : 감사합니다. 

▶ 최창렬 : 젊으신 나이. 

▷ 전영신 : 789세대, 70·80·90년대 세대를 대거 중용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과연 어떤 인선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메시지를 띄울 것이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 최창렬 :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물론 일단의 자기의 인식은 드러냈죠. 독소조항이 많다, 선동·선전에 이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 막상 특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모르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여권은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존의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세력, 보수 진영과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여의도 문법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일부가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얘기를 워낙들 많이 하니까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세대교체라는 게 좀 막연하거든요. 지금 21대 국회 때도 초선 의원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과거의 초선들과 달리 21대 특히 국민의힘 초선들은 썩 그렇게 개혁적이고 참신한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 세대교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단순히 나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존의 한국 정당 구도를 바꿔나가고 정치가 정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식의 세대교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언행이 반듯하고 잘했어요. 논리도 분명하고 민주당하고 대척도 잘 세우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한두 가지 실망한 언어는 기자가 질문하니까 민주당이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라든지. 또 민주당 의원이 비대위원장 될 거냐 물어보니까 그건 의원님만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 그런 건 좋은 태도의 발언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잘 비유도 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척을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의 발언이 자주 있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긍정과 기대와 우려와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기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잘 풀어나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처음부터 영 과거의 국민의힘의 어법과 다르지 않다면 그거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차 교수님. 

▶ 차재원 : 아무래도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주목되는 부분은 인사죠. 앞서 말씀하신 과연 비상대책위 회의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789세대, 70년대·80년대·90년대 세대로 꾸린다고 한다면 일종의 세대 효과라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대들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연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젊은 나이에 걸맞은 새로운 생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발탁할 것이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 자신이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정치권 입문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정치 입문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그 가치들에 진짜 부합되는 인물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준에 빤한 인물들 그리고 상당히 소위 말하는 셀럽들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일종의 상당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죠. 사실은 장관 재직 시절에 야당의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따박따박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지지층들이 상당히 환호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중도층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은 일종의 중도층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 정치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 내지는 위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직격을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지나치다 보니까 상대 특히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조롱, 모욕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야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겨뤄야 될 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당의 당대표라고 한다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 결과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통합과 화합에 대한, 협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면한 문제죠.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법을 어떻게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당장 28일에 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한다는 건데요. 한 비대위원장이 앞서서는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잖아요. 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창렬 :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악법이라고 얘기했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독소조항이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당이 제외된 것, 특검을 추천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 그러한 식의 지적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처음부터 역시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할 때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기존의 여권 보수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또 조사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정부가. 그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렇다면 그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물론 여당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수사를 했어요. 사실은. 여당 인사들의 말을 빌리면 탈탈 털어 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윤 정부 출범하고 나서 수사를 검찰이 소홀히 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털어버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이른바 생중계가 되고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가 되면 총선까지 계속 불리할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충분히 여당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뭔가 기존의 여당과 보수의 문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 문제도 똑같이 독소조항이다, 시기가 총선 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간다면 저는 크게 주목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28일이면 바로 내일모레 아닙니까? 사흘 후인데 그때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 첫 시험대다. 물론 비대위를 어떻게 꾸리는가도 시험대가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그 다음에 특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 나가는가.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중도·진보에 가까운 얘기를 해나갈 때 중도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부분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 이회창 전 총리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회창 총리는 대통령을 굉장히 각을 세웠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게 일정 부분 효과를 봐서 96년도 15대 총선 때 상당한 성과를 봤어요. 그때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근데 과연 그 정도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일단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하기 29일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8일날 본회의에 통과를 아마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렇다는데 통과됐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본인이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했던 공정과 상식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까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정치적 딜레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답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동훈답게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일종의 정면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악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만 지금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있고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또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듯이 피의 사실을 다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좋아 지금 일단 통과된 법대로 할 수가 없다. 통과된 법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 그러나 단 내가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할게. 예를 들면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총선 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하고 싶겠지만 총선 이후를 하는 전제로 해서 뭔가 협상을 내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전에 특검을 하되, 내가 양보를 하되 민주당도 양보를 해라.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에서 두 사람을 민주당 내지는 정의당에서 골라라. 그런 식으로 하고 수사의 범위도 그러면 상당히 구체화시키자. 그리고 이 피의 사실 공표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페널티를 주는, 가는 식으로 적정한 타협을 하자.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식의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고민하겠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싫어,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킨 법대로 할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한동훈 장관 내가 이렇게 정치적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기존 통과된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총선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이 안조차도 과연 용산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걸..

▷ 전영신 : 그렇죠. 용산에서 과연 협상안을 수용할 것이냐. 

▶ 차재원 :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관철시키냐 못 시키느냐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 앞으로의 성패를 나눌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국민의힘의 실패 요인이 윤심이잖아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대로 여당이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윤심, 대통령의 의지와 뜻대로가 아니라 한심이 뭡니까? 한동훈의 생각과 의지대로 당을 바꿔나가는 국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말 그대로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 전영신 : 윤심을 한심하게 만든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 최창렬 : 3분밖에 안 남았어요? 

▷ 전영신 : 민주당 얘기 짧게 의견 주시죠. 3총리, 만날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하게 될 것 같으세요? 

▶ 최창렬 : 세 총리가 만나본들 저는 현재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역학 구도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있을 명분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그렇다면 지금 세 총리가 만나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는 만났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난다는 건데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나중에 선거 앞두고 자신의 세력으로 다 공천 포진시켜 놓고 나서 총선 직전에 사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사퇴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총리들이 만나서 당내 화합을 도모하자? 당내 화합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세 총리가 만나냐 안 만나냐는 정치적 하나의 이벤트는 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신당으로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의 여러 가지 스탠스가 고수된다면. 그래야 이낙연 전 대표도 명분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국민의힘 얘기는 말씀나눴습니다만 민주당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역시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차 교수님. 

▶ 차재원 : 아마 어제 정세균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총리 두 분이 만났습니다만 두 분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의 주류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한 부분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이낙연의 탈당과 신당은 안 된다는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합쳐서 3명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신당에 대한 창당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에 대한 쪽으로 세 사람이 의견을 모으는 대로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 명분이 아직은 약하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혁신과 쇄신을 아직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종의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야기도 결국 이낙연식 벼랑 끝 전술이지 않을까. 민주당의 일종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신당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만 과연 거기에 대한 명분 그리고 또 이 측근 의원들을 비롯한 상당한 정치적 세가 따라갈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금주의 정치 전망,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