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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경윤 앵커

▷ 전경윤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입니다. 여야가 모두 총선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여야 두 분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전경윤 : 포항이 지역구이시죠? 

▶ 김병욱 : 포항·울릉입니다. 

▷ 전경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용기 :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 전경윤 : 지역구가 안산인가요? 

▶ 전용기 : 아니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 전경윤 :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공통된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이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 처리된다고 하는데 먼저 김병욱 의원께서 어제 합의된 예산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 김병욱 : 전체적으로 보면 4조 2천억을 감액하고 1조 2천억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죠. 국회 예산 과정에서 사실 3조 가까이 감액이 된 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말들의 잔치였는데 예산 심사 과정 자체가. 결과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정부 예산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는데요. 민주당은 늘 예산을 많이 확대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지킬 건 많이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국회는 심사권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 심사권이 매우 미약합니다. 정부가 증액을 찬성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산 편성에 관해서 언제까지 국회가 정부에 끌려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경윤 :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게 R&D 연구 개발 예산 같은 건 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역대 최장 지각 처리다 이런 비난은 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늘지는 않았고요. 많이 감액된 수준이기는 하나 정말로 다 깎아버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세게 반대해가지고 적절하게 삭감되는 수준에 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 처리가 원만하게 됐으니까요. 내년에는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김병욱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예산의 증액권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예산 심사권이 국회에 전면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국회도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둘 다 참 아쉬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김병욱 : 그리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그게 법에 박혀 있어요.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말에 국회를 또 늘려가면서, 기간을 확 늘려서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을 처리했는데 저는 이 정도 할 것 같았으면 진작 12월 2일 그냥 기한에 맞춰서 했어야지. 국회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이러한 식으로 매번 날짜 어겨가고 약속 어겨가면서 예산 심사를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한다는 건. 빨리 예산을 정해준 기간 내에 해야 정부가 또 그 다음 예산 집행을 준비를 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의 이런 나쁜 관행 아닌 관행은 정말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이 예산권이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12월 2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전용기 :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예산안에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전부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주겠지만 신규 가입자는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4천억 가까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없애버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경험 지원사업 이런 걸 2천 억 정도 증액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폭 삭감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대폭 증액해서 오고 이러니까 합의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삭감하는 방안으로 가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한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경윤 :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는 거다. 가닥이 사실상 잡혔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병욱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까? 

▶ 김병욱 : 당내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직접 우리 저희 윤재옥 권한대행,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했죠. 그래서 의원총회도 했고 당협위원장이 포함된 연석회의도 했고 지금 또 당의 상임고문들과도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한동훈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실 비대위라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인데 비상이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일신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현재로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선이다. 젊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저희 당을 바꾸고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 전경윤 : 그렇다면 곧 발표가 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 김병욱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무슨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표현 자체가 염치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한테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경윤 : 민주당은 자꾸 이런 축약한 말 많이 하잖아요. 한나땡이라고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도 이게 선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 전용기 :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계속 장관직에 있는 것보다 정치인으로 와서 실제 국민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검증이 결국에는 저는 밑천 다 드러나는 상황까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수락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조금 공격적인 질문.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질문을 하면 그거 민주당이 시켜서 질문하는 거세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취를 묻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그건 혼자 궁금해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신경질을 부리세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질문만 하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모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모든 정치 사안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밑천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주 신경질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 전경윤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도 민주당이 윤나땡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땡큐다. 근데 대선에 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혹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 전용기 :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의 기간이 짧아서 국민들에서 굉장히 속았다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앞으로 대선이 오려면 2~3년 남았는데 그때 철저한 검증을 받으실 거라서 한나땡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경윤 : 나쁘지 않다. 김병욱 의원님, 한나땡..

▶ 김병욱 : 다른 의미에서 저는 한나땡이라고 말을 한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3년생 한동훈은 86세대의 저승사자가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히 송영길 대표의 구속 국면에서 이제 86세대 진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86세대 퇴진론, 용퇴론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86이 처음에 386이었거든요? 30대. 지금 486, 586 넘어서 686 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886까지 갈 것 같아요. 86세대가 무슨 여의도의 국회의원 종신제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쭉 돌이켜보면 거의 한 30년 됐어요. 처음부터. 거의 다수를 이룬 건 20년쯤 되었고요. 그게 본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류에 편승해서 민주당 내 주류 주변에서 곁불을 쬐면서 계속 정치 생명을 연장만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본인이나 그 측근에 불법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 사고의 주인공이 이 86세대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드루킹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이것도 다 86세대가 주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 공작. 정치하면서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 86 용퇴론이 나오는데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느냐. 한총련이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전대협 동호회가 한총련 동호회로 바뀌는 건 의미 없는 변화이고 나쁜 변화다. 또 그들끼리 전대협하고 한총련끼리 서로 싸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들이 보면 답답해할 거고 이 대목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퇴진과 민주당 비대위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당을 일신하고 지금까지 저희 당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된 게 당과 대통령 관계에서 수직적인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로 인한 당의 정치적인 자율성 부족 이런 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생각보다 고유한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은 자꾸 검사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연관된 그런 모습을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되게 젊고 신선하고 그리고 상당히 스마트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고유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만의 캐릭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가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가서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과감한 변신을, 변화를 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되는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에 정말 기존에 저희 당, 보수 당 한나라당에서 듣도 보도 못한. 좌파로 맨날 비판하던 김종인 당시 위원을 비대위원을 데리고 왔고요. 25살 청년 이준석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나라당 보수 한나라당이 지적받던 약간 고령층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친기업 일변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를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만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우리 당이 비판받는 이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전격적인 변화를 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또 많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빛 좋은 개살구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법, 편법 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민주당도 세대교체 해야 됩니다. 이제는 86 그룹들이 물러나고 이후에 70년대생, 80년대생이 들어와서 실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한동훈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나서 그에 대한 여파가 민주당에까지 세대교체를 외친다면 저는 땡큐 베리 머치다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했거든요.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근데 양면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 전경윤 :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주에 민주당이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그러고 매일 브리핑할 거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전 특검팀도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 김병욱 : 법 세부 내용은 이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법을 지금 총선 앞두고 또 하겠다는 자체가 민주당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걸 계속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의 제물로 바치겠다. 그걸로 총선 한번 치러보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저희로서도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법 내용을 따질 건 따져보고 다만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 앞에서 말씀, 밝혔다시피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수용할 건 수용하되 이 법 자체의 독소조항은 당연히 걸러내야죠. 이 법뿐만 아니라 어느 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과학기술 아까 전에 상임위 말씀하셨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인데 우주항공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걸 계속 반대해요.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 전경윤 : 이유는 없다고 보시고. 

▶ 김병욱 : 총선 전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뭔가 정부 여당이 과학기술 분야에 드라이브를 거는 그게 싫은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선거 전에 정부 여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받을 법한 일들을 그냥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이런, 과거에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가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시도를 했습니다. 간호법이고 여러 가지 법들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과학기술 관련해서도 앞뒤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R&D 연구 예산 다 깎아놓고. 이상한 건물 세우는 데만 돈 달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줘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는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거고. 독소조항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일 브리핑 할 것이다, 이게 독소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럼 검찰이 민주당 수사하는 거 다 브리핑 안 합니까? 지금 민주당 수사하고 있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매일매일 증거도 없는데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본인들이 독소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독소조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특검법과 다르지 않아요. 김건희 수사가 갑자기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한다라는 비판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2년 정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했어요. 조사 안 했습니다. 그 공범으로 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회장도 지금 수사, 조사 그리고 구속될 때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조사 안 됐습니다. 왜 조사가 안 되냐 보니까 남편이 검찰총장이에요. 무슨 수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초부터 수사하자고 계속 얘기했고 특검 얘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자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총선용 이런 선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못하게 발목 잡았는데 어떻게 민주당한테 탓만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