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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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ICBM 시험 발사했죠.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강대강 대치, 괜찮은 건가. 우리 측 대응에 대한 평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먼저 이번에 북한연구학회 2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 김용현 : 네. 1년간, 내년 1년 동안 북한연구학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 전영신 : 축하드립니다. 

▶ 김용현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어제 이렇게 회장으로 취임하신 날 참 북한이 또 도발을 해가지고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김용현 :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올해 북한이 ICBM 발사 다섯 번 했습니다. 화성-18형을 세 번 했고, 나머지 두 번은 화성-17형, 15형 이렇게 됐는데 결국 세 번 발사를 했다는 것은 ICBM의 전력화에 굉장히 근접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 시험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세 번에 걸친 화성-18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 부분 안정화된 ICBM 발사 능력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 전영신 :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용현 : 그렇죠. 그 실전 배치가 당장 가능한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근접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발사를 보면 고체 연료를 쓴 ICBM으로 거의 저희가 특정을 하고 있는데. 

▷ 전영신 : 화성-18형. 

▶ 김용현 :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기만하면서 발사가 가능한 겁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3~5일 정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고체는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고. 바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또 그 과정에서 이번에 기술적인 것도 보면 미국 전역에 타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실질적 위협으로 북한의 ICBM이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전영신 : 북한이 얼마 전에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ICBM도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위협적인 수단들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전영신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찰위성의 발사가 앞으로 북한이 계속 발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찰위성 발사는 결국 북한이 전략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또 ICBM 발사의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이 발사는 결국 그 눈을 갖춘 채 중요한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수차례, 한 일곱 차례 했는데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결과들을 보면 결국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주먹까지 갖추는. 그래서 전체적인 북한의 전략적 측면에서의 외부 세계에 대한 타격 능력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는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전영신 :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를 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해서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중앙방송이 오늘 전했는데, 한반도 정세가 너무 강대강 대치 구도로 진입하는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것도 북한의 강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또 화성-18형 이번 발사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어요. 결국 남북한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제 정세도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세계의 관심은 한반도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현재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치,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휴전선이나 NLL 선상에서 우발적인 사태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휘발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윤 대통령이 압도적인 대응을 주문을 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참수 작전 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금의 긴장 국면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남북 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그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식화된 표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현재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남북이 다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 자체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북한이 어제 ICBM을 시험 발사한 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에서 만나서 항상 지지하고 신뢰한다면서 북한 편을 사실상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용현 :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어제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 우리로 치면 차관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왕이 부장을 만났는데 결국 북중 관계가 지금의 ICBM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감싼다. 그 과정에서 북중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현시점에서 동북아시아 또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북중이 함께 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또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도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또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한미일 대북 공조 체제가 핵 작전 훈련을 비롯해서 또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더 갈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 김용현 : 현재로서는 북중 관계·북러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협조, 협력 체제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도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군사적 측면에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보면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도 나오지만 한미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역시 그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중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협조 체제, 협력 체제가 강화될수록 북중·북러·북중러의 협력 체제도 강화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영신 : 북한이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번 주 중에 외교·안보 라인 개편할 걸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 김용현 : 어쨌든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정세나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이루어져서 안정된, 안정화된 속에서 외교·안보·국방 라인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외교·안보 라인의 정리가 지금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할 거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정을 위해서. 

▶ 김용현 :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용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