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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평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 방향 첫단추를 잘 꿰고 있는 것인지 이분의 의견 들어보죠.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전영신 :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저희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신 변호사님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6석도 위태롭다는 당 내부 조사도 있었고 그야말로 폭망각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 진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신평 :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만약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제대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혁신의 기운을 살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많이 변하시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기운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일단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 신평 :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확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전영신 : 어떤 그런 가능성이 가장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느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 신평 : 우선 말이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벌써 비대위원장 그런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불가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온 것처럼 우리나라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중도·진보가 3:4:3의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장관은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인 3의 범위에 아예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중도 소구력이 없다? 

▶ 신평 : 그렇죠. 두 번째로 이렇게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총선 전체를 이끌어나갈 만한 힘이 한 장관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관이 만약 이번에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것으로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한 장관이 내면적 힘을 쌓게 해서 큰 중책을 맡는 것이 그의 순리겠죠. 네 번째로 제가 불가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에 일어날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총선이 임박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사퇴합니다. 

▷ 전영신 : 2말 3초에 사퇴할 수도 있다, 정무조정실장이 얘기했습니다. 

▶ 신평 : 그렇죠. 제가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사퇴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졌다는 평가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대선을 도모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하면 그럼 한동훈 장관은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capacity 같은 것이 조금 초라해 보일 수가 있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나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너무 지금 지나치게 경도가 돼있는데 아직 18, 19일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불가론 이것이 좀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중도 소구력이 있는 인사, 누가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인요한 교수라든지. 인요한 교수는 상당히 시야가 넓고 또 그릇이 큽니다. 이런 인간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을 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노출이 심했고 실언이 부채로 남아있죠. 그래서 당내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은 역시 중도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두 분이 바람직, 그래도 비대위원장의 중책을 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중도 확장성의 점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낫겠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역시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죠. 과연 이를 극복하고 김한길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무난하지 않을까. 이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역정이나 또는 정치적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서 지금 총선 정국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 이 부분이잖아요. 이걸 수평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실하고 딱 선을 긋고 이렇게 총선 준비에 나설 수 있을까요? 

▶ 신평 : 어렵죠. 한 장관이 당정 관계에서 2개의 필러, 기둥 중에 당의 기둥을 우뚝 세우는 것은 한 장관의 능력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당이 달라져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총선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텐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평 : 저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윤 대통령, 제가 윤 대통령을 일방 지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비판을.. 

▷ 전영신 : 쓴소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 신평 :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그런 데서 충성 지지 멤버들이 저를 혹독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인사 정책은 그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중도 지지층,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의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강성 지지층 일변도의 그런 정책과 또 언행을 하셨죠. 이 두 가지 점이 윤 대통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고 봅니다. 

▷ 전영신 : SNS에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던데요. 59분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임금님 놀이에 빠져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까? 

▶ 신평 : 윤 대통령 주위를 보면 과연 누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 아픈 소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 않고 이런 불편이나 또는 쓴소리 말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 윤 대통령 또 희한하게 일신의 영화를 다 보장해 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영 장관이 장관 하고 그러면 내가 좋은 지역구 갈 것이다. 서초을로 갈 것이냐, 분당을로 갈 것이냐. 꼭 어린애가, 철부지 어린애가 우리 아버지가 뭐 사준다고 하면서 그걸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엄정한 기강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고 이 내각에도 윤 대통령은 좀 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강한 엄숙한 그런 국정 운영의 자세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파리 순방 때 엑스포 유치 결정 나흘 앞두고 재벌 총수들하고 소폭, 폭탄주를 마시는 그런 술자리를 가져서 이게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지금 윤 대통령이 술자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국의 아주 뛰어난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 이 양반은 유독 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술을 자주 마셨죠. 그러나 그게 영국 사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한 자제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봤고요. 술 마셨다고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 전영신 :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 신평 :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염두에 꼭 두셔야 합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당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눈에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시는 거죠. 

▷ 전영신 : 최근에 보면 보수 일간지 조중동마저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저를 나가서 사가에 가서 근신해야 된다 이런 칼럼까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큰 문제가 된 명품백 수수 이것은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그런 억울한 면이 있고. 저는 이 시각을 조금 넓혀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하신 일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타지마할 관광을 다니고 했죠. 그리고 막대한 국고를 소비하며 사치스러운 행각을 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임의로 불러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김정숙 여사의 하신 일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나 그런 작은 잘못 이걸 비교한다고 그러면 누가 더 비난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어떤 폭력적 사고의 소비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건희 여사 잘한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 전영신 : 물론 비교를 하자면 그렇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만 봐서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없으십니까? 

▶ 신평 : 김건희 여사가 제가 듣기로는 성품이 수더분하고 소탈한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필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사람을 가리고 좀 더 조심하시고 좀 더 근신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당에 어떤 총선의 기운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면 탈당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평 : 탈당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과거에 여러 차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탈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정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예전에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려졌던 신당론하고 맞물려서 이 탈당론이 현실론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신평 : 정치의 방면에서는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죠. 대통령의 탈당도 선택지의 하나로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신당 창당을 하면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신평 : 저는 이런 정치 논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정치인에게 어떤 덕목을 요구할 것인가.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zeitgeist, 독일어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문재인 정부 이래로 지금 우리가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의 정치 이것이 시대정신의 한 큰 관점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시대적 사명을 다했습니다마는 차츰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저는 시대정신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은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냐. 이낙연 전 총리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본류죠. 이분에게 사쿠라라고 지금 매도하는 사람은 운동권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민주당의 지류에 불과합니다.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처신을 반드시 하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를 상대로 그런 적당치 않은 단어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은 면에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나서겠다고 한 현역 의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원 100명이 신당 이거 중단하세요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창당에 성공할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던데요? 

▶ 신평 : 물론 이런 과정 거치면서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통합의 기운이 좀 더 성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이낙연 신당 쪽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표면상에 나타난 여러 움직임은 이낙연 신당에 부정적이죠. 그러나 저는 벌써 제 귀로도 물밑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움직임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당은 확실한 대권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당대표는 왜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나설 수 없다고 보세요? 

▶ 신평 :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민주당의 어떤 과점주주로서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스터마인드가 이해찬 선생입니다. 이해찬 선생의 어떤 면에서는 깊은 연결을 가지고 이해찬 선생의 뜻이 민주당 내에서 더 관철이 되는 거죠. 이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선생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세력은 반드시 약화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100에 하나의 가능성도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확실한 대권주자고 어떤 형태로든 그분은 야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가 대단히 미약합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변화의 확실한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신평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 전영신 : 간단하게, 10초 남았습니다. 

▶ 신평 : 21대 총선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이해찬 선생 주도로 이성적 진보 세력에 대한 대량 숙청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결집의 계기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