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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피해자와 청소년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이시죠. 이수정 교수가 어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교수로 더 잘 알려진 분이시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어제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 하셨는데 막상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고 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이수정 :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욕과 함께 제가 이제 수원에 출마를 하겠노라고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와 관계없이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전화로, 문자로 들었는데요. 하나는 위로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세 번에 걸쳐서 전부 5개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당신이 민주당 딱지를 안 붙이고 국민의힘 딱지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위로고요. 그리고는 국민의힘 안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다들 죄송하다고. 좋은 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복을 빈다. 이러한 댓글이 수도 없이 아마 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밑에 악성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 출마한다고 제가 죽는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25년을 사실 수원의 범죄 현장을 경찰들과 함께 여기저기 방문도 해보고 또 언론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건 분석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지역에 원래 옛날 법원과 검찰이 있었어요. 그 옛날 법원과 검찰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잘 아는 지역에서 제가 아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선택을 받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지역보다 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사실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지금 제 지역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어저께 예비자 등록을 했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무도 등록을 안 하셔서 제가 1번입니다. 

▷ 전영신 : 영입인재 1호고 (지역구) 예비자 후보 등록도 1호고 그렇게 되셨는데 그럼 이사도 가셔야겠는데요? 

▶ 이수정 : 제가 가끔씩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학교가 바쁠 때는 거기서 거주를 했던 지역이기도 해서 지금은 일단 워낙 아파트값들이 올라가지고 전셋집 구하는 것도 갑자기 제가 그렇게 쉽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일단 급할 때는 거기서 잠을 자면 되겠다 해서 지금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수정이어야 됩니까? 

▶ 이수정 :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어떻게 보면 어떤 생애주기로 보면 지금 딱 일할 시간이 5년뿐이 남지 않았어요. 제게는. 어차피.. 

▷ 전영신 : 아직 한창이신데 왜 그러세요? 

▶ 이수정 : 아니요. 65세 되면 퇴직할 계획을 너무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별로 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5년을 어떻게 하면 제가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사실 고민했고요. 결국은 현행법의 빈틈,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것을 바깥에서 욕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돼서 저는 일단은 여의도에 가는 이유를 정치를 하러 가기보다는 저는 입법을 하러 가는 게 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피해자와 청소년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법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 서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 이수정 : 맞습니다. 

▷ 전영신 :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정말 산산조각을 내고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정이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그 사이에 많은 범죄 피해자들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셔서 현실을 통찰을 직관을 갖게 하는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그거를 아무리 법만 공부하신 분들께 입법부 의원들 포함하여 암만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제1고객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권변호사는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두둔을 하는 다양한 결론을 제기했었고요. 그 안에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나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분의 경험을 보면 얼마나 형사사법제도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재판이라는 건 얼마나 적법하게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죽어가는데 결국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는 현재 형사사법제도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그 피해자 입장에 너무 공감했고요. 저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했고. 그래서 나라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영향을 주셨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정말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도 15살 중학생이 성폭행을, 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보호 대상인가, 처벌 대상인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지점이에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 이수정 :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저는 청소년이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해서 결국은 범죄로 유입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형사처벌 연령을 무작정 낮춰서 대안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고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유는 불문하고 그냥 엄벌하라는 목소리만 지금 사회적으로 비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소년 사건을 봐왔고 현재도 우리 대학원에서 경기도 수원정 지역, 중부경찰서와 인근한 지역 이런 데서 소년범을 데려다가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제가 소년범 상담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존재로 세상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결손가정 또는 방치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대 피해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범죄 피해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는 가출하여 문제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발비행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만약에 아이가 방치되어서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면 뒤늦게 경찰이 학대 사건으로 신고, 사건화를 해가지고 아이만 처벌할 게 아니고 부모도 처벌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지금 도저히 이 어떤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을 막 형사처벌을 했어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져서. 청소년기 초기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서 14살부터 20대 초반까지 서울 어른 교도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어른들까지 뒤범벅이 되어서 아이들의 죄질이 더 악성으로 감염이 돼서 대부분 소년범들이 출소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엄벌주의의 끝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작은 범죄자를 커다란 범죄자로 키우는 게 대안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청소년기에 초기에 해당하는 아이들 몇십명은 김천교도소에다 놔두지 말고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와서 거기서 검정고시 등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로 교정본부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만델라학교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피해자 지원도 모자란데 무슨 어린 범죄자들 교육을 시키냐, 비용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쇄살인 사건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1명이 지역사회 경제를 거의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어린 범죄자가 연쇄살인범이 돼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좀 돈이 들어도 열심히 교육을 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 전영신 : 정말 교화만 될 수 있다면 비용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국회로 가게 되시면 법제화하실 생각이시다라는 말씀이시고. 어제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 얘기도 하셨어요. 암컷이 천대받지 않고 경력단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폄훼 발언 겨냥을 하신 거죠? 

▶ 이수정 : 그럴 수도 있는데 꼭 누구를 겨냥했다기보다 제가 사실은 형사정책 분야에서 일한 거의 유일한 여성 연구자였잖아요. 25년 동안 남자 범죄자들 투성이인 남자 교도소에 남자 교정 공무원들이 우글우글한 데를 설치고 다닌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얘기는 제가 25년 동안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양성평등이 상당히 많이 실현돼서 오늘날은 저 같이 그렇게 차별받는 시작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암탉도 아닌 암컷이라는 용어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냐. 좀 제발 그런 성차별적인 용어는 쓰시지 마시고 남들을 욕하고 싶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욕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러한 터무니없는 어떤 어휘로다가 많은 여성들을 모욕감을 주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암탉이라는 소리 하도 많이 천대받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영신 : 교수님도 사실 30년 이상 사회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여성 차별 부분에 있어서 직접 경험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이수정 :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30년 전에는 어디다가 명함을 내기가 어려웠던 시절도..

▷ 전영신 : 그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 생활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았죠. 사실. 

▶ 이수정 : 그렇습니다. 아이들 집에다 내팽개치고 무슨 여자가 바깥 생활이냐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요. 그걸 견뎌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출마를 하는 이유도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 같은 여자가 리더가 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처절하게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1호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데 처음 제의 받으시고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수정 : 처음 제의는 (학교) 중간고사 지점에 제의를 받았고요. 교수가 학기 중에 외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학기 말까지 내가 생각을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전영신 : 미루셨군요. 

▶ 이수정 :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말고사가 드디어 끝나고 어저께 후보 원서를 냈습니다. 일단 학기를 다 계획대로 채웠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원했던 건 좀 나도 편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영입위원장님께서 그러지 마라, 나는 당신을 안다. 당신의 지역은 수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기도 경찰청장을 하셨던 적이 있는 분이세요. 

▷ 전영신 : 이철규 위원장님. 

▶ 이수정 : 경기도 경찰청장이 경기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시절부터 저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닌 그러한 아마 소식은 다 알고 계셨던 걸로 추정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다 이렇게 애당초에 얘기하셨고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정말 혈투를 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한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서 제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좌고우면하는 성격이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기로 결정한 겁니다. 

▷ 전영신 :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도 활동을 해오고 했을 텐데 경선을 치르게 되나요, 아니면 전략공천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 이수정 : 일단 홍종기 위원장님, 기존에 열심히 하시던 젊은 분이 계세요. 

▷ 전영신 : 홍종기 변호사님. 

▶ 이수정 : 그래서 그 홍종기 변호사님께 일단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만나서 제가 취지를 다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도 가정이 있으시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시고 다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아주 합의가 평화롭게 돼서 아마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어쨌든 양보를 하신 거네요. 당협위원장께서. 

▶ 이수정 :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도권 상황이 거의 전패하다시피 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데요. 아까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니까 위로하는 문자 메시지, 죄송하다는 당의 말, 또 명복을 빈다는 댓글들 이렇게 접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세요? 

▶ 이수정 : 제 인생이 아시다시피 뭔가 보장돼 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교양 강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직장 가는 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전공 강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학교는 여전히 심리학과가 없습니다. 척박한 현장에서 나름대로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한 번도 제게 보장된 게 무엇이 주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척박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저는 그 동네 사람인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별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 개인은 걱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전영신 : 근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여당이 너무 총선 준비에 있어서 인물에만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수님 인재 영입 1호이시지만 너무 인물에 기대려는 거 아니냐. 인물에 기대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이수정 :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켜 온 부분을 생각하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저께 당대표님이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김기현 대표 사퇴했죠. 

▶ 이수정 : 이제부터 변화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안에서 아주 용광로처럼 끓어올라야 그래야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과연 보수,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지금 혜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화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전영신 : 근데 그 용광로가 끓어올라야 되는데 이 기류가 다른 윤핵관들, 중진들의 불출마로 이어질 수 있을까가 관심인데 지금으로서는 나는 정치적으로 윤핵관으로서 역할한 게 없다, 나는 윤핵관이 아니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잠깐 제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25년 근무했는데 갑자기 총장이 부르더니 너 학교에서 나가라, 사표 써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 사표가 쉽게 써질까. 그거는 그렇게 다른 분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분이 출마 안 하시겠다 불출마 선언하시고 사퇴하시고 이러는 와중인데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대함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라. 틀림없이 변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미 자리를 던지신 분들, 저는 굉장히 박수 보냅니다. 그 용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꼭 비난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저는 바깥에 아직 있다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도 조금 명심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전영신 :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모여서 앞으로 비대위로 갈지, 비대위는 누구 체제로 갈지 이런 걸 정한다고 해요. 어떤 모습으로 이 당 지도 체제가 바뀌었으면 총선에서 힘이 될 것 같으세요? 

▶ 이수정 : 저는 일단 정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정치가 사실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국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민주당도 옛날에 제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에요. 제가 알던 민주당은 진짜, 진짜 민생에 민감하고 당시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국회의원분이 누구냐면 국가청소년위원장을 하셨던 최영희 의원이세요. 그분이 정말 아동·청소년을 위해가지고 예산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러시던 거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민생에 민감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게 뭐냐. 국민의힘도 비난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더 비난 대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당이 모두 진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도 민생 법안을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일이 계속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 전영신 : 누가 국회로 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다 빗나가는 질문인데요. 제가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국힘의 내부 사정을 알겠습니까? 저는 누군가는 확실한 리더십으로 지금 변화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이팅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