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일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발전 방향 토론
우수사례 공모전, 전북 익산시 장관상 수상

문화도시나 문화유산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시행 10년을 맞아 성과와 발전방안을 고민해보는 학술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내일(6일) 오후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열고,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는 주제로 지난 10년을 되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 뒤, '미래를 잇다'는 부제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행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3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2020년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를 대상으로 선정해 수상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익산시가 대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기획했고, 그 결과 25개 읍·면·동에서 107개 팀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며 시민 문화참여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상의 법정평가로, 2014~201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문화도시, 문화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마을 재생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영역 총 3백7건을 평가했습니다.

문체부는 "10년간 문화영향평가는 전 사회 영역에 문화로움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로 발돋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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