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 5천 4백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총 5백 6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적조사 대상을 보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백 20여명과 가상자산으로 재난을 은닉한 체납자 2백 30여명 등 입니다.

또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 체납자 백여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적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또 B씨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해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