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 출    연: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 오정훈 대표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최근 정부가 종이컵을 일회용컵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오정훈 대표님 모시고 그 의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오늘 다시 전화 연결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정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고요.

[이병철] 하도 정보가 오락가락해가지고요.

[오정훈] 네, 그렇죠.

[이병철]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되는 현장에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 전화통화에서 많이 지적도 좀 해 주셨었는데. 그 두 달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요즘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훈] 일단은 저희가 컵 등급제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손을 놓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그거를 유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이런 컵 보증금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매장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오정훈] 네.

[이병철]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와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해 버렸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주분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오정훈] 일단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거나 또 되게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손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정도 안착이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환경부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지금 이제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마치 환경부는 이제 손을 떼는 듯한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건 뭔가, 그러면 이게 제도가 이 상태로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 많고, 굉장히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이걸 그 이상 우리가 해서 뭐 하냐,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군요. 

[오정훈] 예,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한마디로.

[이병철] 그러면 이제 전국 시행은 사실상 무산된 거라 좀 보여지고, 제도도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주들 생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오정훈] 일단은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증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제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허탈해 하시고. 그 보증금제를 중단을 하거나 이제 이거 해서 뭐하냐, 그러고 이제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증금제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병철] 그러니까 제주도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놓더라도 제주도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도 사실 따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허탈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좀 원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실 그 몇 개월 동안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제주도에서 발표할 때는 70%까지 반환율이 된다. 이렇게까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부분,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어땠는지.

[오정훈]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 느낀 바는요. 회수율이, 저희 매장 기준이에요. 매장에서 회수되는 기준이 한 30% 미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병철] 굉장히 낮네요.

[오정훈] 네, 굉장히 적고요. 이게 외부에서 반환율이 높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보증금제 컵이 아무래도 이제 반환을 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병철] 그렇죠. 어르신들 많이들 이제 막 수거해 가시고 그러시던데.

[오정훈] 많이 주워서 이렇게 재활용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이제 그게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회수율이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매장에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제 텀블러 사용이 늘었다는 거, 그게 저희가 보는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손님들 반응은 되게 제각각이긴 한데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이병철] 공감을 하시는군요.

[오정훈] 네, 다들 공감은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단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참 다양합니다. 분위기가.

[이병철]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주병 한 병 팔아봐도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컵 하나는 300원이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진짜 용돈벌이로 아주 짭짤하게 좀 생각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좀 재활용 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요. 근데 올해 지금 내년 예산안, 지금 회기 중인데 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좀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 29억 원, 한 35억 원 가까이 그리고 아무튼 이걸 봤을 때는 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이렇게 좀 보여져요.

[오정훈] 네.

[이병철] 그렇다면 이제 또 점주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정훈] 제주도와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의지를 갖고 계신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를 풀어줘야 될 환경부나 정부가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명확한 지침을 주든, 아니면 어떤 로드맵을 주든, 아니면 지금 올라가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제주도에서 조례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든, 뭔가 이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주도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예산안에 국비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내년 안 그래도 긴축재정인데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들었어요. 국비도 많이 깎였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거를 추진, 권한도 없이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행 대상의 범위 확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반 사항들, 이렇게 제주도에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지 않나, 뭔가 정부나 환경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병철]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정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재정 사항들이.

[이병철] 예, 근데 제주도에서 이 장밋빛 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매장을 지금 현재 한 400여 곳에서 3400곳으로 좀 늘리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정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거의 10개월째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병철] 그러면 도에서 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점주님들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아직 그런 걸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정훈] 아직 그걸 논의조차 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연구 용역에 토론회도 갔다 오고 하긴 했는데 제주도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조례안의 전제조건이 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병철] 근데 예산안을 이렇게 늘렸었다면 분명 이런 점주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

[오정훈] 거기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협의체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토론회 제주연구원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은 활발히 오고 가기는 했어요.

아예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를 더 해봐야 크게 소용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뭔가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주도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병철] 결국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정부가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 결국은 제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표님께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마련, 이런 부분. 사실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의지로는 예산이든 인력이든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계시군요.

[오정훈] 네, 그렇죠. 그래서 점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되게 허탈해하고.

[이병철] 알겠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네요.

[오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협의회 오정훈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