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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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 언제 나오시냐고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지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애 하시는 두 정치인, 허송 남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허송의 허,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허은아 : 안녕하세요. 허송의 허, 동대문 사는 허은아입니다. 

▷ 전영신 : 허송의 송,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갑석 : 허송의 송, 광주 사는 송갑석입니다. 

▷ 전영신 : 오늘 대입 수능일이에요. 허 의원님 작년에 자녀분께서 대입 수능 치르셨죠? 그날 그래서 저희 방송 하루 빠지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번에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 허은아 : 충분히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점심 식사 천천히 드시면서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끝나고 나서 부모님 눈치 보고 말고 신나게 노시고. 

▷ 전영신 : 그렇죠. 오늘 정말 세상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수험생들한테. 그래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송 의원님도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송갑석 : 가지고 있는 열심히 했던 것 후회 없이 잘,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전영신 : 이런 응원의 말이 긴장하고 있는 당사자한테는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 허은아 : 잘할 수 있다! 

▷ 전영신 : 저도 다시 한번 수험생들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대박 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국방위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 중도 퇴장하셨더라고요. 

▶ 송갑석 : 저도 준비해 간 게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군인들이 승진할 때 워낙에 투서가 많이 들어가요, 서로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는 별로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안보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대외 상황도 좀 어지럽고. 그래서 그런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합참의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저는 좀 많았어요. 그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이게 가볍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자녀 학폭 문제 그 다음에 주식 문제, 골프. 학폭 문제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자식 문제니까. 본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명, 이따 다음에 뭐 또 있던데 그건 그분도 문제지만 검증 시스템도 참 문제구나.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라고 하면 학폭 문제는 오히려 쉽게, 쉽다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 문제하고 골프 문제는 본인이잖아요. 또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북에서 뭐 발사했는데 예정된 부킹을 진행을 하고 이런 거죠. 저는 골프도 않고 주식도 안 해서 그 마음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꼭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골프 관련해서는. 주중에는 주말에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종목이 많거나 액수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무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해군인데 바다보다는 필드를 사랑했던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의 동태보다는 주식시장의 동태에 더 관심이 많은 군인이었던 것 같은. 

▷ 전영신 : 심각한 내용인데. 

▶ 허은아 :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 송갑석 :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군이 50만인데 50만 군 서열 1위잖아요.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군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작전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군인의 표상도 되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유사시에 군이 움직이는 건데 과연 평소에 그런 태도로 임해왔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으며 군 내부에서 그 명령이 얼마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제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 분위기가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도 좀 뭐라고 말은 않지만, 여당 의원들도. 뭐라고 말은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이건 좀,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 

▷ 전영신 :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군요. 

▶ 송갑석 : 느낌이었어요. 

▷ 전영신 : 김명수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두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밤잠을 잘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의원님. 

▶ 허은아 : 저도 사실 국방위가 아니어서 이렇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제가 정무적인 태풍 안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 전영신 :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허은아 : 송갑석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아 이런저런 사정이 뉴스에서 봤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 때나 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도 또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탈탈 털고 나서 뭐 하나 걸리면 무조건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도 공직 안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미 벌써 장관직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더 줄을 섰다라고 하던데. 

▷ 전영신 : 온 가족이 말린다고 하죠. 

▶ 허은아 : 그래서 도덕성에 관한 청문회 따로 하자 이런 논의가 늘 나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 보면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다 여당일 때, 그러니까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여당일 때 이런 거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야당일 때 막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쪼록 덮어 놓고 서로 채택 불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또 국민께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국회가 청문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전영신 : 근데 북한이 ICBM 같은 미사일을 쏘면 방산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참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려요. 근데 그 다음에 확인해 주는 데가 국방부인데 혹시 김명수 후보자가 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기반으로 방산주 주식 거래를 했는지, 이 부분도 혹시 좀 살펴보셨습니까? 

▶ 송갑석 :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아닌데 본인한테 묻기는 했습니다. 주식이 방산과 관련된 주식이냐. 묻기는 했는데 관련이 없다고는 본인이 답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사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골프, 주식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문제시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심지어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후보자한테. 어쩝니까? 다른 장군들하고 비교할 때 본인이 골프를 좀 많이 치는 겁니까, 적게 치는. 정말 그 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치는 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다른 장군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당인 한기호 위원장이 첫 번째 질의를 다 돌고 나서 골프는 확실히 과하다라고 후보자한테 명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합참의장 되면 골프 안 치겠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칠 수 있죠. 치는 거야. 칠 수 있는데 이제 평일날도 막 치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군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료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식도 가질 수 있죠.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만 없으면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군인 그러니까 군인이 배 타고 있으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건데 그런 건 너무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출세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 전영신 : 어제 과방위에서도 R&D 예산 증액해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잖아요. 연구실 설비 예산은 깎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민주당이 증액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허은아 :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언론전 그러니까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증액을 하는 부분을 저희 여당에서도 많은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증액 입장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증액하냐, 증액하지 않냐의 부분인데 똑 떼놓고 봤을 때 약간 언론에 대놓고 여론전을 통해서 여당이 증액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뭘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닌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늘 주장했던 게 청년들이라든가 지금 미래 산업을 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액하기로 했고요. 다만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정부에 필요한 곳만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정부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느냐, 지금. 정부가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정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정부가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묘한 어떠한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여론전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사실 이 R&D 예산을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송 의원님. 

▶ 송갑석 :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냥 이게 관련된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하건 가벼운 자리를 하건 이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R&D 예산이 사실은 조금 제대로 점검이 되고 이러지 않고 워낙 R&D 예산이 크고 그것이 무슨 제조업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설업계 관련 대표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즉자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면인 거고 하나의 측면인 거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꼭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들으면 그래? 마치 검사 시절에 어떤 문제점을 집어내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면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을 확대해서 딱 받아들여서 문제로 지적해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보되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마치 어떤 범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싹뚝 그냥 깎아내는 이런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 허은아 : 이게 삭감 논란에서 처음이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깎아라 했더니 20~25%를 무작정 깎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인 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가서 늘 누리는 분들만 그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누리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죠.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돈 문제를 돈 관리하는 기재부로 가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삭감이 된 것. 그래서 사실 과학계 계신 분들한테 오해를 많이 일으켰죠. 죄송한 부분입니다. 

▷ 전영신 : 3부에서 화쟁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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