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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화쟁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여야의 정치 병기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보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민주당은 민생 이슈들을 정부여당에 뺏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여당은 포퓰리즘적인 아젠다를 막 던지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을 받고 있고. 서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전 의원님. 

▶ 전용기 : 그 지적 맞습니다. 정부여당이 영혼을 끌어가지고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조금 더 국민들께 신선한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김포와 공매도 이슈를 꺼냈을 때 확실히 이슈 선점은 하고 간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폐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수행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김포 편입만 해도 10년 이상씩 걸릴 문제고 아직 하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명 이렇게 실제로 서울 편입 논란이 많았던, 더 가까운 지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포 이슈를 던졌다라는 것은 이건 수행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들은 사실 너무나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이 할 역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통해서 저는 전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여야 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건전한 정책 경쟁의 물꼬를 이제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과거에 보좌관을 할 때 김포 옆에 있는 인천서구 지역 의원실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서울 지하철을 인천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3개 지자체, 서울·인천·경기와 그리고 국토부·기재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생생하게 몇 년 동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3개 지자체 철도 과장이 모입니다. 대중교통 과장이 모이는데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노선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김포로 5호선을 연장하자. 이 경우에도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역에, 서울이 김포공항역에서 김포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김에 김포 한강신도시 옆에 검단신도시, 검단이 사실은 과거에 김포였습니다. 지금 인천으로 편입됐는데 검단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검단신도시가 있으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김포로 들어가라. 그러다가 그러면 김포 쪽에서는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노선도 많아지고 안 되니까 검단신도시 쪽에서는 약간 손해 보더라도 김포에 더 바짝 붙어서 직선으로 해서 오자. 노선에서부터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는 그거 나중에 타당성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돼라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울의 광역철도를 경기도와 인천으로 연장하는 거니까 사업비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좀 더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거 정리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2년 지나면 담당자들이 바뀝니다. 그럼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의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김포하고 서울이 하나의 선거구다, 서울시다 그러면 조금 사실 편리하게 더 빨리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이 노선을 확정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더 과감하게 우리 어차피 같은 서울이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도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양산하고 김해가 부산에 붙어있는데 거의 같은 단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논의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런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담화되어 있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돼 있는 주변 도시들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지금 같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가 중앙정부와 특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삼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이원화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을 못 낸 거였죠. 근데 이제 이참에라도 우리가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체제를 단순화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주자. 그래서 지방은 몸집을 더 키워가지고 자체단체. 지방에도 과감한 권한을 줘서 그야말로 지방분권을 가속화시켜야 된다. 그런 논의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포 서울시 편입을 두고 이걸 정쟁이다,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메가시티를 지방에 도입하는 것을 한번 과감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을 키우면서 어떻게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울이 더 비대해지면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김포를 서울 편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원주·천안까지 서울화 시킬 겁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 행정 시스템 재정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분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은 사실 잡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옛날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할 때는 애초에 좌초를 시켰어요. 부울경 메가시티 때는 아무런 일언반구 하지 않고 갑자기 서울을 키우겠다? 서울 행정을 통합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본인들도 그냥 이슈 던지기 위함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난 2월에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 연합구역 규약을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거든요. 서울을 키울 게 아니고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다른 지역부터 이렇게 행정 규합, 통합을 추진했더라면 서울 편입 문제가 그래도 실효성 있는 실제로 행정 통합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방은 다 죽여놓고 서울 편입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지방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 전영신 : 첨언하실. 

▶ 김병욱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자체 간에 지역 협의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책임성이 없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그런 방식의 지역 협의를 하게 돼서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지자체 간의 협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를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광역시를 중심으로 좀 더 큰 지자체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전국을 30개 정도의 지자체로 나누어서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하면 지방의 힘이 없다 해서 전국을 4~5개로 권역을 나누자. 그래서 정말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하자 그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후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크게, 크게 권역별로 묶어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이런 논의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논의로 지금 김포 서울 편입을 그런 논의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부울경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서울 김포 간에 지하철 문제도 공동사업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 김병욱 :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잘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 전용기 :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을 결국에는 키워가지고 다 합치는 방식을 통해서 하자는 건데. 

▶ 김병욱 : 원주하고 춘천, 천안에서 출퇴근하는 인구 숫자하고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인구 숫자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한강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8할, 9할이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 전용기 :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내용만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10년 뒤에나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를 지금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라고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초시켜놓고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 김병욱 : 민주당만 도와주면 2~3년 안에 김포 서울 편입도 가능하고 지방을 좀 광역화된 지방행정체제로 해서 지방의 확고한 분권화도 가능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를 법에 나온 용어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정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에 더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을 살리겠다. 그 핵심에 교육·의료 이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도 반대만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주기 위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결국에는 김포 편입, 김포의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또다시 부동산이거든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효과를 좀 누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돈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저지할 수 없는 거죠.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서울 편입을 시켜서 부동산 경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누가 서울 안 살고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물어보십시오. 자기 집값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전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용하고 정치권에서 괜히 이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서울 키우는 게 아니고 지방을 좀 더 키워서 지방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반반인데 하루에 1%씩 가능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고. 어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준석 영남 기반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 아직은 사실 다음 4월 총선 때까지 총선을 최종 목표라고 봤을 때 총선을 등산에 비유하면 이제 베이스캠프 차려놓고 있는 수준입니다. 등산하기 위해서 모여서 몸 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준석 대표의 행보라든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공천 윤곽이라는 게 지금은 아주 소설 단계의 수준이고요. 물론 그래서 지금 예측한다는 게 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치를 것이냐.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컨디션이 있습니다. 조건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정치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플랜B를 본인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당에 대해서도 물밑작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영남 기반으로 하겠다, 비명계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비명계 일각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창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당이 영·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당을 중심으로 한 양당 정치 거기 플러스알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니, 거의라기보다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 자체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세력도 세력이고 인물도 인물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현역의원이 20명 있다고 그러면 선관위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지지자들, 당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 당비로만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이준석 대표가 100%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10%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 투표장에서는 더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는 사실 제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어그로꾼 정치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입을 떼고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 적대시하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서 하는 정치 스타일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표 한 표 찍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같이, 저 같은 사람도 긴장하고 찍거든요. 

▷ 전영신 : 떨리죠. 

▶ 전용기 : 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투표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준석 신당은 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서 실제 투표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 김병욱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