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앵커] 수요기획 정치토크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최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당선인 시절에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당선인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었죠. 그런 만큼 이번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보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식에서도 두 분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달성사저를 왜 방문했을까 그래서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만남이 친박계의 움직임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 친박인사들이 출마하면서 자신과 더 이상 연관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을 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번 만남은 그런 선거 공학적 의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로서 개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미안함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또 대한민국 경제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가문에 보내는 어떤 존경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제3지대와 합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의 신당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간판으로 3선, 4선까지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수박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먼저 탈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한 이준석계 인사들이 과연 신당에 참여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동반 탈당의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게 금태섭, 양향자 이 제3지대인데 물론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다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만큼 산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있고요. 또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은 어떤 신당에 대한 참여할 것인지 간만 보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보수대통합의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준석 신당은 소리는 굉장히 요란한데 어떤 깡통 신당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리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오늘 BBS 아침저널에 나와서 이준석 신당에 참여 안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명계나 중도 측에서 합류할까요?

[김철현]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비명계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눈밖에는 나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일단 공천 기회를 우선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아예 컷오프되거나 공천에 탈락하게 되면 그때쯤 신당에 아마 의사를 타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 또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을 권고하면서 우선 김기현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불출마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 장제원, 이철규 의원 같은 윤핵관은 혁신위 압박에도 버틸지 이분들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일단 전체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혁신위에서 이름까지 거명한 만큼 그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가 공천쇄신의 상징처럼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불출마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다그치고 있다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굳이 죄가 있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만든 죄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심의 시간을 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행보,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아닙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거의 4차원 위원장이거든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가감없이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괜히 잘못 거들거나 만류하다가는 오히려 잘못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전 교감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당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같은 다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형 어젠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일단 김포 편입 관련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우리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또 공매도 금지도 외국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한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정책 발표에 있어서 당정청 간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그리고 조율이 있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당의 대형 어젠다에 대해서 야당이 좀 끌려가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정책적으로는 김포 편입 논란에서도 적당히 물타기 전략으로 넓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포 편입 여론이 좋아지면 민주당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되고 부정적으로 바뀌면 그냥 반대 입장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데 그런 걸로 노조를 비롯한 범진보세력의 연대 좀 더 나아가서는 정의당, 진보당을 포함하는 총선 전 선거연대까지도 저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지금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국가 부채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학생 또는 자영업자를 겨냥한 어떤 돈 살포식 어떤 포퓰리즘 정책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 전망합니다

[앵커]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로 나간다면 현 선거 체제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선이 어려우니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철현]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혹여 조 전 장관이 당선되면 다음 차기 대권 경쟁에 나설 텐데 이 대표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 전 장관을 키워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신당 창당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이 지금 논의 중인데 준연동형제에서 병립형으로 바뀌면 사실 비례의석 한 석조차도 얻기가 힘들거든요. 마지막 남은 카드가 무소속 출마인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게 뻔하고요. 그래서 사실 조 전 장관의 어떤 희망과는 달리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