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 인재로 성장해, 지역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는 겁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2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 입니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공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됩니다.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선발 자율성도 크게 확대 됩니다.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지원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법에 따른 접경 지역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되고,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 산업 전문가들도 강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욱발전특구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 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