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수요기획 정치 토크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송태영 충북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 교수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 연설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일간지 1면에 실릴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아무래도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가 어떤 분위기나 자세에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안보 위기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안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일정하게 외교안보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국정의 기조를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소통과 협치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어제 돋보인 시정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5부 요인하고 정당 대표 간에 사전 간담회가 있었고 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허심탄회한 간담회와 이어서 오찬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하고 뭔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는 민주당이 피켓 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민정 대표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되듯이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압도적인 제1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또 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무슨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외면한다든지 또 이에 등을 돌린다든지 그리고 또 뭔가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SNS상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도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지 이번에 마지막 남은 국회가 예산이나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파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국회의 모습들을 좀 더 잘 살려서 여야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제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었는데 향후에 영수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영수회담은 사실상 대통령이 정당의 집권당의 당 대표나 총재를 하고 있지 않고 한 명의 당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참 사실 옛날 얘기고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재명 대표가 한 10차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 투쟁의 레토릭 같은 느낌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열자 이렇게 다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여 앞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총선기획단을 띄웠고요. 국민의힘은 내일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가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시기가 좀 예년 총선에 비해서 많이 빨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당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어제 13명의 의원을 총선기획단으로 구성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내에서는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관련 분야 당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지만 당직자 자체가 친명계 중심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서 민주당의 지향점과 방향성 등 큰 틀까지 논의한다고하니까 실질적인 공천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기획단이 총선기획단이 실질적인 친명 공천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비명계가 너무 철저하게 배제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생각되고요. 국민의힘도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긴급 의총을 통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혁신위하고 인재영입위원회하고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인선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언론에 보면 대체로 현역 중심으로 이렇게 인선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이름값보다는 좀 실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총선기획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수로 메가시티를 내놨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인데요. 김포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여러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승부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태영] 네네 그렇죠. 우선 생각보다 반영이 크지 않습니까? 쟁점 이슈가 된 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수도권 승부수가 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같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고 또 정부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정책에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방향에도 맞고 특히 이제 세계가 도시 간 경쟁 시대로 이렇게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대개 메가시티 체제로 그래서 어떤 도시를 확대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북경이나 상해나 도쿄나 이런 데가 벌써 '메가시티'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도 그러한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정책 이슈를 선점해서 집권당으로서 유리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잡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수도권 선거 전략상 선수를 쳤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송태영] 마지막으로요 이거 대개 지금 처음에는 김포시의 요구로 서울 편입이 쟁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을 둘러싼 위성 도시들이 모두 여기에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개 생활권이 이제 되게 광역화되다 보니까 서울로의 편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부천, 광명, 구리, 하남 성남 이렇게까지 계속 대상자들의 논쟁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잘 제시한 것이고 행정수도의 예를 들어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뜬금없는 것이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다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수년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 이슈도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이슈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정책적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송태영]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뜬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학에서는 대개 이제 선거가 이렇게 열리면 대개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 경쟁을 통해서 그것이 공약화되고 그래서 정책이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정한 패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