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업의 역할은 작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효율이 높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건설사가 존재하는데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술혁신 등 각종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과 함께 협회 현황과 건설 관현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학수 : 예, 안녕하세요?

신두식 : 먼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윤학수 : 전문건설이란 토공, 철근 콘크리트, 실내건축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을 하는 건설업을 말하는데 전국의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자재, 장비들을 운용하면서 전체 공사실적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한마디로 시공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권익 증진과 건설업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85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5만여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건설산업 최대 단체로 우리 회원사들은 오늘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중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으며 그리고 저는 소중한 5만 회원사를 받들어 모시는 대표 일꾼입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 전국의 편의점 수가 5만 1천개인데 그 편의점 수와 저희 협회의 회원사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두식 : 회원사 수가 5만개가 넘는군요.

윤학수 : 그렇습니다.

신두식 : 회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선출되셔서 취임하셨잖아요? 취임과 동시에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를 건의하셨고 또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윤학수 :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쩌면 국가적 문제일 수 있지만 특히 우리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건설업은 3D 산업으로 분류돼서 타 산업보다 근로자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건설기계보다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어왔고 그중에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규제는 알았든 몰랐든 간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예로 들면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한 현장에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국인력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4~50kg가 되는 폼을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거푸집입니다. 올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력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신두식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윤학수 :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힘든 일은 안 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현장직으로 일할 사람이 없고 대부분 50대, 60대가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힘쓰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력들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인력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력들을 써야만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건설업의 경우는 노사갈등이 적지 않은 분야였고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건설분야 노조와 사측 노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으십니까?

윤학수 : 노사 간의 관계, 참 그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7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임금은 몇 배 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시간 밖에 못합니다. 아침에 8시에 시작해서 PT를 합니다. 체조도 하고 안전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시간 지나갑니다. 9시에 투입돼서 일을 시작해서 11시 반이면 다 털고 나와서 식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1시에 시작하는데 또 체조하고 안전지시를 합니다. 한 30분 걸리는데 그 시간을 빼고 또 저녁 때 5시에 끝나는데 4시 30분 정도에 끝나면 하루 6시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다른 건설 단가가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노사 관계 문제는 이번에 많이 개정을 해서 그래도 노조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신두식 :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전부터 현안은 되어 왔지만 요즘에도 또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윤학수 : 사실 52시간, 건설은 밖에서 일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못합니다. 그리고 혹서기에도 못하고 혹한기에도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날짜도 많지 않고. 굳이 52시간이라고 하면 평균 보면 40시간도 안 됩니다. 52시간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업종은 실내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 상관없는데 건설은 우기와 혹서기, 혹한기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52시간제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회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동안에도 안전교육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측에서 보면 안전교육 이런 부분은 일로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고 노조 쪽에서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출근시간부터 다 하니까 시간 차이가 좀 인식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노사 간에?

윤학수 : 노사 간에, 근로자들도 다 압니다. 옛날에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대가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 분들이 옛날에는 6시에 시작해서 보통, 옛날에는 6시에 했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7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그전에 비하면 반 밖에 안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근 10시간, 11시간씩 할 정도가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노조가 생긴 이후로는 바로 근로자가 갑입니다. 건설현장은.

신두식 :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요즘에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상호시장개방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내신 배경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윤학수 : 사실 상호시장개방,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에 사실 종합과 전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신두식 : 종합과 전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윤학수 : 종합은 종합건설이 하고 있는 것은 기획조정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건설업체인데. 거기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죠. 해서 모든 것에 분야별로, 업종별로 나눠서 하도급을 줍니다. 그 하도급을 받아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바로 전문건설입니다. 전문건설은 우리 협회만 해도 18개 업종이 있고요. 거기는 많은 분야, 건물을 짓고 교량을 놓고 도로를 공사하는 모든 공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공정이 있는데 그걸로 모든 시공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전기와 통신, 소방, 설비 이렇게 네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신두식 : 주로 종합건설은 수주를 받아서 전문건설 쪽에 하도급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어차피 시공 자체는 전문건설 쪽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학수 : 사실은 이게 상호시장을 개방했는데 사실 좋은 취지였죠. 상호시장개방을 통해서 전문도 종합시공을 할 수 있고 종합도 전문시공에 참여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종합은 종합 면허 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시공할 수 있는데 전문은 4~5개를 다 채워야지만 종합적인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정도 해서 할 것 같으면 종합건설을 내지 왜 전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이 종합건설공사에 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4배, 5배 차이가 난다. 종합과 전문의 격차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와 종합과 전문이 합의한 것이 3년이 됐습니다.

신두식 : 시장개방하면서 합의를 하셨군요.

윤학수 : 3년을 해본 결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첫해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건 개선해야 된다, 잘못됐다, 하는데도 일단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를 한 거죠.

신두식 : 지금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윤학수 : 과정에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걸 하려면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가요?

윤학수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요. 상호시장개방건에 대해서 세 건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이것이 잘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두식 :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윤학수 : 안 되면 안 되죠. 돼야 합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음악, 어떤 것입니까?

윤학수 :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신두식 : 혹시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학수 : 제가 전문건설협회장이 되고 상당히 우리 회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회원사들이 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회원사들이 함박웃음을 웃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건설현장에서 법 시행 이후로 달라진 점, 또 사고를 줄이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윤학수 : 도움이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은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모르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조치의무위반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접성과 연관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장 현장에 사고가 많은 곳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만 책임을 물어요. 사업주가 현장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현대든 삼성이든 이런 데는. 수백 개 되는 현장에서 어떻게 다 대표이사가 현장에 나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만 처벌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제가 재작년에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모도 써야 되고 안전고리도 매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례로 저희 현장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짝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다쳤어요. 산재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원만히 지적을 하고 왜 그걸 안전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키를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현장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근로자에게도 자동차 사고처럼 몇 대 몇 이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아직 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 수가 오히려 435명에서 388명으로 줄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되고 나서. 그런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걸 볼 때 근로자들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재해가 줄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두식 :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아무래도 전문건설업계의 회원사간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통창구인 코스카톡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도 완료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학수 :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위장 선거 때 약속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다들 불만이 많았어요. 협회에. 중앙위에. 중앙위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협회는 우리 회원사들의 사정을 알고는 있느냐, 그런 협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사실 그랬습니다. 중앙위에서 일선 현장의 업체들에, 회원사들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위장과 일선의 회원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신문고를 만들겠다.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스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코스카톡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도 중앙위에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법령 개정이라든가 또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중앙위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위장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톡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토부와의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학수 : 썩 잘 된다기보다 그렇게 원만히 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발전을 위해서인 만큼 정부도 우리 협회도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회장님께서는 30년 정도 건설업을 하셨잖아요? 건설업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윤학수 : 저희가 시공한 건물이든 다른 인프라 공사든 잘 완공이 돼서 우리들이 완공이 된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신두식 : 건축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시고 하네요.

윤학수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두식 : 회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으셨죠? 1년 가까이?

윤학수 : 예, 1년쯤 남았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 그러면 2년 더 하시는 건가요?

윤학수 : 그건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신두식 : 그럼 임기 동안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꼭 해놓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윤학수 : 임기 동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체계 상호시장개방 건으로 인한 종합과 전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전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에 크게 존재가 없었어요. 가장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전문건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제도를 개선해서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 전문건설이 대외적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협회를 많은 분들이 많이 알게 됐고 특히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많이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신두식 : 회원사가 5만여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봤을 때 좀 이정도 숫자면 어떻게 적당합니까? 좀 많은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학수 :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나친 경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수익성은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딜레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학수 : 저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직접 시공하는 단체입니다. 16개 시도회가 있고 18개 업종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든 도로, 항만이든 모든 직접 시공하는 단체로서 저희가 품질, 안전, 공기를 잘 맞춰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건설 분야의 안전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학수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