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에 전문적으로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자체 약관을 사용하면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잔여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한 피해접수 현황과 함께, 저희 한국소비자원과 대구시,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소비자피해 저감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먼저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건수는 1,083건이었구요. 2020년에는 257건 정도였는데 2021년부터는 321건으로 전년 대비 24.9%나 증가했구요.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시훈 기자: 대구지역의 소비자피해 현황은 어떻나요?
▶ 김정현 지원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구지역은 대구시,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업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저감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약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 덕분에 대구지역의 소비자피해 발생 추이는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정도 감소했구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성별이나 나이, 계약 금액별로도 구분해 보셨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피해구제를 접수한 소비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59.9%로 여성보다 비중이 더 높았구요.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28.4%, 50대 11.9%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별로 보면 2백만원부터 4백만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으로 2백만원 미만이 32.1%, 4백만원에서 6백만원 미만이 13.4%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게 눈에 띄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김정현 지원장: 중도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한다던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차감하고 환급한다는 피해가 전체의 68.1%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구요. 대구지역도 동일한 이유로 접수된 사건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매칭 상대방의 조건이 다르다던지 하는 약정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불이행 사유가 20.6%의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앞서 언급해 주신 대구시 등과 같이 진행한 약관 개선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정현 지원장: 캠페인은 작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7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구요. 1차연도인 작년에는 대구지역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구지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구요. 올해는 중구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약관 개선 캠페인의 결과는 좋았나요?
▶ 김정현 지원장: 관할 구청 담당자와 함께 방문해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회원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현장에서 사업자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흔쾌히 표준약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셔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던 57개 사업자 중에 89.5%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이 표준약관으로 바로 변경하거나 올해 말까지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셨는데요. 전국 통계는 늘고 있지만 대구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통계가 줄고 있는 사실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지역 사업자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시훈 기자: 대구지역 혼인율을 보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던데, 표준약관 사용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면 혼인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되는데요.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바랍니다.
▶ 김정현 지원장: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방법도 중요한데요. 계약조건에 있어서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와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구요. 만남을 희망하는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계약서에 잘 기재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