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 참사 1년..유족·생존자 고통 생각하면 긴 시간
- 이태원 특별법, 올 연말 또는 내년초 표결 예상
- 윤희근·남화영·박희영,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 일벌백계 없인 향후 또 그래도 된다는 나쁜 선례
- 이태원 추모제...많이 참석해 유족 위로해주길
- 尹, 이태원 1주기 '정치 집회'라 불참? 핑계
- 박정희 추도식은 비정치적이라 달려갔나
- 참사의 정치화...세월호 때는 朴·지금은 尹
- 경호 때문? 의지 있다면 경호 큰 문제 아냐
- 尹·朴 만남? 상징적...다시 이념 행보 택한 것
- 21대 마지막 국감 마치며..'상시국감' 필요성 절실
- 홍준표와 설전? 도돌이표 답변하다 대뜸 '법잘알'
- 洪 반응 보니 본인도 불법성 인지하고 있는 듯
- 제3지대 신당...유명 정치인 이합집산으론 감동X
- 차기 총선, 尹 퇴행·독선 막기 위해 野 큰 승리해야
- 매번 의원 절반 물갈이해도 정치 안변해
- 대한민국 미래 비전 이야기할 신정치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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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인터뷰 유튜브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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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죠.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경에 핼러윈을 즐기려던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이태원의 골목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였습니다. ‘시간을 딱 1년 앞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안타까움은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1년,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계시죠.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요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드시나요? 관련해서. 

▶ 용혜인 : 사실 정말 빠르게 1년이 지나갔다, 벌써 1년이나 지났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유가족들이 견뎌왔을 그리고 생존자들이 견뎌왔을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모욕과 그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 전영신 : 당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참사 발생 후에 달라진 점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 용혜인 :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이 사실 유가족 분들의 표현이고요. 여러 가지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발방지 대책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재발방지 대책까지 나아가려면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관계 기관들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없어요. 오로지 국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했던 국정조사의 결과만 있는 거거든요. 소방에서 긴급구조 대응 활동 평가라는 것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재난의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또 소방의 보고서를 보면 사실 언론과 국정조사 보고서의 짜깁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거 이외에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복기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재난의 원인에 대한 조사, 그 시작부터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지금 특별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용혜인 : 특별법은 현재 패스트트랙 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빠르게 심사를 마쳐서 현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법사위에서 빠르게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한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하죠. 대통령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KBS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에 야영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비상 알림을 못 받았다. 이건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휴일에는 음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아홉 차례, 당시에는 두 번 정도 비상 알림을 놓쳤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홉 차례 SNS을 통해서 추가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총 열한 차례나 보고를 놓쳤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기에 상당히 바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용혜인 :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음주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사실 소방청장도 음주를 했고 경찰청장도 음주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둘 다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게 뭐냐면 경찰청장이 당일에 대통령실 앞에 대규모 행사, 집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 전영신 : 거기에 병력이 다 가있었죠. 

▶ 용혜인 : 행진도 있었던 날이고요. 근데 경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사무실을 비우고 지역으로. 

▷ 전영신 : 충북의 야영장. 

▶ 용혜인 : 서울의 어디 자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소방청장도 당일에 경북 봉화에서 광부들 매몰 사고가 있었고 또 괴산 지진이 있어서 이미 중통단을 가동 중이던 상황이었고 통제단이 가동된 첫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공직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열한 차례 SNS 보고가 있었지만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해명이죠. 얼마나 본인의 진술 말고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취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1차로 들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많은 유가족들이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 전영신 : 심폐 소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용혜인 : 수도권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찾던 시기. 그리고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어서 이태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CPR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시기. 그 시기에 경찰청장은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리고 남화영 소방청장도 지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기강이라는 것을 바로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영신 : 이 얘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무 준비한 것도 없고 부구청장한테 대비 현황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 박 구청장이 이런 답을 했다더라고요. 

▶ 용혜인 :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대응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재난이라는 건 언제나 설마 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대형 참사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박희영 구청장 말대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준비를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누가 박희영 구청장에게 신이 돼서 2022년 10월 29일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 안전 점검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예년과는 무엇이 달랐느냐. 당신의 책임을 통감하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핼러윈에 인파가 집중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박희영 구청장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아직까지도 용산구청장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매월 월급 받아가면서 이런 무책임한 말이나 하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사실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부됐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 인사가 없었던 점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갖는 위험 요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 용혜인 : 다음번에도 그래도 된다라는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원래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으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합의로 남기는 과정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인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모레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을 하시죠? 

▶ 용혜인 : 당연히 가고요. 오늘도 저녁에 서울광장분향소에서도 소규모 추모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 일요일 5시에 시청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리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유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참석을 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는 정치 집회 성격이다라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 저는 정치적이라는 비난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 귀국하자마자 달려가는 건 비정치적인 일이고, 이태원 참사 행사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인가요? 저는 일관성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족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면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선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건 결국은 세월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재난의 원인을 정부가 앞장서서 잘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마련하면 유가족들이 어떤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건 정치가 그리고 정부가 그 진상규명이라는 아주 간단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사의 정치화라는 프레임이 도대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윤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배준영 조금 전에 인터뷰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경호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 용혜인 : 경호 문제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제에 가는 건 경호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요청은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유가족들이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 의지가 있으면 경호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가족들이 준비하는 행사 자체가 경호에 어렵다라고 하면 유가족협의회와 조율해서 행사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런 노력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을 변명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대통령 경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실지 궁금합니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 용혜인 : 글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수사했던 당시 피의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강서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당에서는 공천도 안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김태우 구청장 후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서 패배의 책임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된다. 이념 대신에 민생을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다 하셔놓고 실제로는 어떤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이라거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를 함께 하는 것이라거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다시 어떤 보수 세력 결집이라는 이념적인 행보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어제 행안위는 종합 감사가 끝났죠. 

▶ 용혜인 : 네. 어제 행안위는 끝났고요. 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 전영신 : 겸직 상임위가 여가위이신데 21대 마지막 국감을 마친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 용혜인 : 제가 올해까지 네 번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매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특히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참사를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의원님들만 질문,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근데 사실 오송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는데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 기관들에 질의 한 번을 못 했다는 것이 참 비극적인 일인데요. 근데 이렇게 국정감사의 한정된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오송 참사 같은 중요한 문제들도 사실 1/N로 중요도가 훅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를 그리고 그렇게 10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안 주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감사장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 동안 몰아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일상적으로 미국처럼 국회가 질문해야 될 현안들이 있을 때 정부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시 국정감사 이런 제도의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시 청문회 제도 이런 미국처럼, 대통령께서 미국 많이 좋아하시는데 우리 국회도 좀 그렇게 변화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이번 국감에서 주목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용 의원님 불꽃 설전을 벌이셨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 전영신 : 용 의원님의 헌법 위배 지적. 퀴어문화축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배다라는 지적에 내가 법은 더 잘 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듣고 어떠셨어요? 

▶ 용혜인 : 사실 퀴어문화축제 얘기를 꺼내자마자 말을 끊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당일, 퀴어문화축제 당일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경찰에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것을 홍준표 시장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현장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대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방해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은 도로교통법, 도로법상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도로법상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걸 아주 상시적으로 점거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정말로 공공의 안녕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1년에 하루 있는 일이었고 또 이미 그 도로에서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큰 대규모 행사가 있었어요. 공공의 안녕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집시법 얘기하시고. 이 도돌이표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내가 더 법을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경찰의 해석도 저와 동일하고 법제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여러 가지 판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만 생각하시는 거죠’라고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저야말로 그건 홍준표 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면서 본인의 행동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북 게시물 같은 것도 여러 차례 수정도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본인의 주장을 굽힐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시는구나, 역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전영신 : 내년 총선에도 기본소득당으로 재선 도전에 나서시는 건가요? 

▶ 용혜인 :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저희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의 총선 계획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신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제3지대가 과연 어떻게 분화하고 다시 합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인데 신인규 정바세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해서 신당 차리겠다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고. 또 12월에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차기 총선에서 3지대 신당의 파괴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용혜인 : 저는 사실 그냥 제3지대에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지율의 합산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서 이합집산하는 걸로는 큰 감동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제3지대 정당을 키우고자 하는 약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다음 총선 대응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독선을 막아낼 수 있는 야당, 야권의 큰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 한 명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기본소득 의정 활동을 펼쳐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매번 총선 때마다 초선 의원들은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절반은 물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번 국회의원의 절반은 물갈이가 되지만 사실 정치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국회를, 국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면서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정당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던데 기본소득당도 민주당하고 혹시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영역 아닐까요? 

▶ 용혜인 : 사실 한국에서는 연합정당 혹은 선거연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중당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합정당을 만들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할 때도 경선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여론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그래서 선거 연합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번 임기에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 방식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제안하는 정당법이 개정되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아쉽네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빠른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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