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10월 26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기획 경제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제 기존 원유 사업 외에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인데요. 이번 방문으로 이제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 시티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네옴시티의 터널이나 건축 구조물, 항만 등 모두 250억 달러 규모 6개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이라면서 6개 사업 모두 우리 기업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중동 방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이제 원유라든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국내 투자 유치라든지 또 건설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출을 늘린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우리 경제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카타르 방문에서는 경제협력 분야를 첨단 산업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이제 액화, 천연가스, 또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와 첨단 기술 또 복원, 문화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이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에서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기존에는 우리가 카타르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주로 에너지 관련 플랜트를 수출하는 협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방문으로 의료 및 첨단기술, 첨단기술 등 신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0.6%로 집계됐는데요.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이 0.3%에서 올해 1분기에 0.3, 2분기에 0.6을 거쳐 3분기에 0.6%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예측한 올해 연간 1.4% 성장을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3분기 성장률 0.6%가 갖는 의미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위한 변수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률이 좀 크게 높아져야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3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0.7%고 전년 동기 대비 1.4%인데 성장률이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이 좀 크게 높아져야지 올해 목표로 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그 수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미국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1.4%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집계돼서 9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월 0.1%포인트 상승한 이후에 8개월 만인데요. 또 10월 CCSI 즉 소비자심리지수는 98.1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내렸는데 이런 지표 변화의 요인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풀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유가 상승,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가 다시 지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신선식품 물가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td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제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고금리 등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요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 748만 1천 명에서 2020년 742만 6천 명으로 줄어든 이후로 3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 6천원으로 2017년 이후에 6년째 벌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는데요. 이 비정규직 관련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비정규직 수가 최근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년층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데 대한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규직 노조가 상생 협력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난 20일에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후에 이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 안전과 함께 국내 축산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가 당국과 방역당국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지금 소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방역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축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비축 물량을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또 수입 소고기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